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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정동칼럼]지금은 소통보다 숙의가 더 필요

이진숭

2026.08.17 22:2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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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현 정부 들어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소통의 혁신이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 쟁점을 미리 국민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구하는 모습, 국무회의를 국민 앞에 공개해 국정 운영의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장면, 관계 부처와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은 과거 정부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소통의 모습들이다. 이런 식의 소통 강화에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정책이 밀실에서 만들어져 국민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 형성 과정을 국민이 직접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국정 최고책임자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소통이 일방적인 홍보와 다른 지점은, 국민과의 교감을 통해 더 좋은 정책,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소통의 목적은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시행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아무리 소통이 활발해도, 그 결과물이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면 소통은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최근 들어 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이 시장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불러오고 있다. 본래 개혁은 이를 통해 손해를 보는 쪽의 반발을 부르기에 시장과 여론의 반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해당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들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허용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각각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이라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건드리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두 정책 모두 시행 또는 발표 이후 정책입안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듯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야기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 물량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검토된 것 같지 않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역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등 임대 매물의 감소로 이어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두 사례 모두 정책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미리 따져보는 과정, 즉 숙의(熟議)가 결여돼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 정부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정부다. 정치적 소수파 정부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입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정부에 지금 부족한 것은 정책을 관철시킬 정치적 동력이 아니라, 관철시키기 전에 그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는 숙의의 과정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이 오히려 숙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SNS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미리 밝히는 것은 밀실 행정을 없앤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견해를 참모나 장관들이 거스르기 어려운 우리의 조직 문화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SNS에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순간, 그 이후의 논의는 방향을 검증하고 재검토하는 숙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을 다듬는 절차로 흐르기 쉽다.
국무회의 방식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의 발표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는 국무회의가 공개되는 순간,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실무자들까지 대통령의 생각에 이견이나 대안을 제기하기보다 방어적으로 답변하거나 침묵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정책 결정 이후의 소통은 유지하되, 정책을 결정하기 전 참모와 실무진이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벌이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에 함몰될 경우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논의하는 비공개 숙의시스템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파장은 현 정부에 아프지만 중요한 신호를 주는 사건들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소통 중심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숙의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8·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택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해도 국가상징공원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의견과 법적으로도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못박은 만큼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란 반론이 부딪힌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으면 갈등만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초 8·13대책 수립 전 택지로 검토했던 어린이정원 이외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엔 서울에서 더는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오랜 고민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8·13대책에 나온 서울 내 신규 부지는 1000가구 규모의 강서구 염창공원, 250가구 규모의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사실상 전부다. 올해 1·29대책에 용산공원 인근 미군기지 부지인 캠프킴에 2500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됐을 때도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내 택지 개발 가능성을 두고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용산공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과 도심 속 녹지공간을 개발해도 되느냐 여부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2007년 제정한 해당 법은 반환 미군기지 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삼는다.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국회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용산공원 구역별로 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이 161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한 정부의 권한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 장관 기자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13대책 발표 전부터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용산구도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1990년대 여의도공원 조성, 2000년대 청계천 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을 늘려온 역사가 있는 도시”라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도심 녹지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이들의 반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연휴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 지방에 단비가 내렸지만,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당국은 호우·산사태 위기 경보를 각각 ‘주의’ 단계로 높였다.
16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날부터 내린 비로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모두 135건이다. 주택·마당·지하주차장 등 침수 77건과 도로 침수 50건, 가로수 전도 8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특히 17일까지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산림청도 이날 오전 8시30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폭염으로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남은 이번에는 호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남해·사천·고성 등 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경남에선 호우와 강풍에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급수 지원을 위해 경남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비 예보로 전날 오후 해제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나흘 동안 전국 소방 물탱크차가 경남에 공급한 물의 양은 3만4839t에 달했다. 경남도는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메마른 땅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해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전남광주에는 밤사이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상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목포에서는 이날 오전 5시47분쯤 호남동 한 상가에 물이 차오르면서 내부에 있던 2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해남에서도 오전 7시48분쯤 황산면 한 상가에 빗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이 밖에도 나무가 쓰러지고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비는 서남권에 집중됐다. 이번 호우로 해남에는 201.3㎜, 영암 185.9㎜, 목포 165㎜, 진도 133㎜, 무안 110㎜의 비가 내렸다. 목포에서는 한때 시간당 66.4㎜의 비가 쏟아져 8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남권의 비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에서는 산간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쏟아졌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집계된 지점별 강수량은 진달래밭 271.5㎜, 한라산 남벽 265.5㎜ 등이다. 이날 낮 12시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40여분간 차량 통행이 끊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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