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금융권 PF 대출잔액은 줄었으나 올해 들어 부실 우려에 노출된 대출이 늘고 있으며,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도 더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말(4.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3.88%로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급반등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30.43%로 2016년 말(3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2.05%포인트 뛰었다. 특히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46.93%, 본 PF 연체율은 23.18%에 달했다.
은행 PF 연체율도 지난해 말 0.82%에서 올해 1분기 말 1.32%로 올라 2017년 말(1.36%) 이후 가장 높았다. 보험은 같은 기간 1.68%에서 2.27%로 상승해 2014년 말(2.39%) 이후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상호금융 PF 연체율도 0.17%에서 5.51%로 5.34%포인트 급등해 2015년 말(6.54%) 이후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은 1.82%에서 3.1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0%에서 4.91%로 각각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지표도 일부 업권에서 악화했다. 보험사의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1.59%에서 올해 1분기 말 2.24%로 상승해 2024년 2분기 말(2.40%) 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도 0.98%에서 1.28%로 올랐다.
전체 PF 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말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정리·재구조화 규모는 지난해 3분기 3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3조원 이상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은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권별 자체 정상화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이 내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은 지난 4월 제주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6월에는 서귀포시 대륜동·대천동·예래동·중문동 등 4개동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
도는 아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 내년에는 도 전역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배달앱 다회용기 이용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애초 설정한 이용 목표를 조기 달성했기 때문이다.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올해 배달앱 다회용기 누적 주문은 2만1600여건을 기록해 목표치인 2만건을 이미 넘어섰다. 일평균 주문도 1분기 55.3건에서 2분기 1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주문은 3만1120여건에 이른다. 도는 이를 통해 일회용품을 4t가량 감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까지 533곳이 참여 중인데, 이미 목표인 200곳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배달앱 다회용기 사업은 이용자가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먹깨비 등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음식을 고를 때 일회용기와 다회용기 중 직접 선택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실제 다회용기 사용자들은 배달앱 후기를 통해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너무 좋다’ ‘음식이 오히려 위생적이다’ ‘환경 호르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 용기는 이용자가 식사 후 용기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전담 인력이 회수해 간다. 세척 및 관리 과정에서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노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
제주도는 해당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회용기 이용 때 주문자와 참여 매장에 각각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1000원을 지급한다. 주문자에게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5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도는 내년에 제주 전 지역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용기 종류를 늘리고 친환경 실천에 따른 보상 체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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