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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란 전쟁’의 역설···‘핵’보다 강한 ‘호르무즈’ 얻은 이란

이진숭

2026.06.22 07:1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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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애초 공언했던 것처럼 이란의 ‘대리세력’을 제거하긴커녕, 휴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스라엘로부터 헤즈볼라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긴커녕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으니 이란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파괴하겠다는 요구에서도 후퇴했다.
반면 이란 정권은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은 데다,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기게 됐다. 가히 ‘이란 전쟁의 역설’이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거나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존’ 문구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강제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미 행정부 당국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MOU 상 적대 행위 중단이 헤즈볼라에도 적용되지만 정작 이 집단은 합의문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본 협상에서 영구적인 무상 통항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이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당연히 서비스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로운 항행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뿐 아니라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은 물론 미국의 모든 제재를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도 얻었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이란에 대한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모든 대이란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수혜자로는 이란뿐 아니라 이란 원유의 주 수입국인 중국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11항은 미국은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의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MOU 이행 시점’이란 말은 최종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근거로 보인다. 또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 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MOU 조항이 모두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 규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 합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동결자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해제해 지급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퍼주기”라 비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자기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의 핵 합의를 ‘퍼주기’라 비난했지만, 당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산층을 성장 시켜 내부에서부터 이란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다. 이란 핵에 대한 내용은 8항에 명시돼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줄곧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 협상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에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고농축 우라늄은 IAEA의 감독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고농축 우라늄 외에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멕시코 대표팀에 0-1로 패했지만 베이징 교민사회에는 열띤 공동 응원의 기억이 남았다. 중국인들도 응원전에 참여해 “힘내라 한국”을 외쳤다.
19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의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 포스코센터 대강당은 경기를 보러 온 이들로 가득 찼다. 태극기를 가져오거나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온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일부는 중국인이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북경한국인회, 중국한국상회, 북경총한국유학생연합을 통해 초청한 교민 200명과 중국인 청년들이 함께하는 응원 행사를 마련했다. 스포츠 경기 응원 행사는 보통 동포사회 내에서 해 왔지만, 대사관은 이번에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중국인들도 초청했다. 노재헌 주중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현지에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양국 국민이 서로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체코와의 경기가 열린 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제법 올라온 바 있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양손에 든 응원 막대를 부딪치며 일제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하고 구호를 외쳤다. 한국 대표팀이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전반전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는 더욱더 달아올랐다.
대사관은 공공외교 서포터스(지원단)인 ‘한중 우호수호천사단’에서 활동하거나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등 한국과 인연이 있는 청년 20여명을 초청했다. 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오면서 실제로는 40명 가까이가 참석했다.
대사관에 별도로 참가를 신청해서 온 대학생 나피사(20)는 “중국은 이번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해 이렇게 함께 응원할 기회가 없었다”며 “아시아 팀이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쁘다”고 말했다. 나피사와 친구 아이불락(22), 구디디나(24)는 한국 대표팀이 득점 기회가 빗나갈 때마다 교민들과 똑같이 탄식하고 힘내라고 외치며 손뼉을 쳤다.
후반전 멕시코 대표팀에게 한 골을 먹혔지만 응원 열기는 꺾이지 않았다.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한국이 코너킥을 얻어내자 다 같이 “들어가” “들어가”를 외쳤다. 일부 어린이들이 경기가 끝난 후 눈물을 글썽이자 부모들이 “괜찮아. 다음 경기도 있다”며 안아주는 모습도 보였다.
한중 우호수호천사단으로 활동하는 양원쥐안(27)은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는 오전 9시에 시작했지만 6~7시부터 사람들이 와 있었다”며 “요즘 중국에 여행을 오거나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분위기가 좋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장니나(26)는 “K팝도 좋아하고 한국 여행도 자주 갔다”며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의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온 우캉(38)은 “응원에 몰입하기 위해 사서 입었다”며 “인터넷을 보면 한국과 중국인들 서로 싫어하고 사이가 나쁜 거 같지만, 실제 만나서 교류하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 우호수호천사단은 주중 대사관이 2014년부터 운영하는 민간외교 지원단으로 올해는 중국 전역과 한국에서 선발된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종 공공외교 행사에 참석하고 블로그 등에서 한국 홍보 활동을 한다. 대사관은 지난 4월 이후 ‘제1회 한중 청년 대화’와 ‘한중 청년 기업가 포럼’ 등 청년 교류 행사를 연달아 열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중국 청년들과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체육,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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