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한국 춤 150년…3대·4대 춤맥 잇는 거장들의 대향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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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예술기획은 창립 37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11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 춤 150年’을 주제로 우리 춤의 3대와 4대를 이어온 거장들의 춤맥을 확인하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지난 1990년 11월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대를 이어오며 어느덧 115회를 맞았다. 현재 민간 기획사 주최로 전통예술의 대를 잇는 무대로 자리 잡았다.
이번 무대에는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인 고 한성준, 고 최승희, 고 조택원, 고 김천흥, 고 이매방, 고 전황 등의 춤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지역무형유산 보유자, 이수자 및 중견·원로 무용가 78명이 출연한다. 15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우리 춤의 깊이와 절제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화개무용단 대표 김영옥 외 8명의 ‘진쇠춤’ 축하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어 김지원 단국대 교수의 ‘전황류살풀이춤’, 최윤실 외 9명의 ‘진주교방굿거리춤’이 무대를 채운다.
이미주 예술감독 등이 선보이는 ‘김천흥류 춘앵무’, 이용덕 회장 등의 ‘함흥검무’가 이어지며,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해가 특별출연해 ‘상주아리랑’을 부르고 공연 전체의 해설을 맡아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후반부에는 최윤희의 ‘도살풀이춤’, 이수향 외 4명의 ‘가사호접’,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양성옥의 ‘강선영류태평무’가 펼쳐진다. 또한 이길주 보유자 외 10명의 ‘이길주류호남산춤’, 서영님 교수의 ‘조용자류장구춤’에 이어, 최창덕 관장 외 12명이 선보이는 ‘이매방류승무’가 대미를 장식한다. 반주는 유인상 사단법인 민족음악원 악장 외 8명이 라이브로 맡아 현장감을 더한다.
예술총감독을 맡은 박동국 대표는 “이번 공연은 민족의 한과 설움을 노래와 춤으로 승화한 무대”라며 “멋과 낭만, 감성이 흐르는 봄날 국립국악원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본질에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자기도피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나.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뭘 막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며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다.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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