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를 폐지하고, 가게배달 품질 개선, 배달방식간 노출기준 통일 등의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390억~5100억원, 쿠팡의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이날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장기적인 위해 공정위가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을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0대·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및 성폭행 등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의 직전 상황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형사사건 전문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장윤기는 아직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교 2학년생 이채원(17) 양이다.
이양의 49재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엄수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장윤기의 생년월일·얼굴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장윤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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