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이 예정된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스토크 리조트에 도착하고 있다(왼쪽 사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날 뷔르겐스토크 리조트 회담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 처벌에 주로 쓰이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 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불신’에 ‘불복’ 겹쳐…대상 되는지도 안 보고 고발장부터판검사 겨냥해 제정한 법왜곡죄정작 경찰들이 가장 많이 피소“진짜 기본권에 도움이 되나 의문”‘판결 견제 장치’ 재판소원 제도는기준·절차 등 미비로 정착 ‘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이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도 3464명(59.6%)에 달했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D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는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까지 8건으로 접수 사건(877건)의 1%도 되지 않는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형 로펌 소속 E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는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 수장인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 직후 연준의 정책 운영과 소통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돼 온 선제안내(포워드 가이던스)와 ‘점도표’까지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 연준의 정책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워시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정책 전반을 점검할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연준의 대외 소통 방식’, ‘대차대조표 운영’, ‘경제 데이터 활용 체계’, ‘생산성과 고용 변화’, ‘물가 목표 체계’ 등이다.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선제안내 문구를 제외한 점도 강조했다. 선제안내는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리는 소통 수단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형성에 활용됐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이번 성명서는 더 간결하고 단순해졌으며 일부 오래된 표현은 삭제했다”며 “현재 정책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제안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파악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미리 제시하기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중앙은행과 정부가 사용하는 상당수 데이터는 오늘날 미국 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오래된 조사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이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민간 부문의 실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경제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과 고용을 다루는 TF가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점도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시한 자료로, 시장이 연준의 금리 경로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됐다.
워시 의장은 이를 두고 “지우개가 달린 연필과 같다”고 표현했다. 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는 자신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연말까지 점도표를 포함해 기자회견, 성명서, 회의록 등 연준의 소통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2% 물가 목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연준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와 능력을 다시 입증하기 전까지는 목표 자체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긴축 효과가 고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등 일부 부문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전반을 긴축 국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FOMC 위원들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연준은 이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대화를 나눴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재정정책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중앙은행은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하지만 맡은 책무는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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