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 경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 176개 항목이 담긴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일당 독재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 운영 방식에는 시장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과 비슷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혁안에는 민간 기업 활동 확대, 가격 통제 완화, 국영기업 권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27개인 부처를 21개로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에는 기업 설립 승인과 수출입, 외화 관리 권한을 넘겨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쿠바 혁명 이후 이어져 온 배급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시장 가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2000개 국영기업은 임금 체계와 이익 배분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지분 거래도 허용된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직원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이 여러 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온 금융과 부동산 개발 분야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쿠바 공산당이 전날 비상 경제 대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마레로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시장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자국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최근 미국의 제재 강화 이후 전력난, 에너지 부족, 생필품 공급 문제 등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7년 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 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 새 16조원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히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신문과 방송, 드라마 제작사를 거느린 중앙그룹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디어 산업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읽지 못한 채 콘텐츠·중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5개사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18일 관련 업계 취재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회생 절차 신청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콘텐츠 흥행을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한 구조다. 콘텐츠 산업은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흥행 실패 위험도 크다.
JTBC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등 흥행작을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중앙그룹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제작·유통 부문을 분리해 계열사 SLL을 설립했다. JTBC는 드라마와 예능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대부분 SLL로 넘겼다.
중앙그룹은 SLL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업황 악화로 상장이 무산됐다. 상장을 전제로 짜인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룹 전반에 유동성 압박이 커졌다.
두 번째는 영화관 업체 메가박스의 장기 부진이다. 중앙그룹은 영화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2010년대 중반 메가박스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이 겹치면서 극장 산업은 급격히 위축됐다.
대형 스포츠 중계권 투자는 여기에 ‘결정타’가 됐다. 중앙그룹은 2019년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026·203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따내며 스포츠 콘텐츠 사업 확대에 나섰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판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앙그룹 사태를 전통 미디어 산업 전반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시장의 ‘블랙홀’이 되면서 방송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방송광고 시장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콘텐츠 투자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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