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불을 붙이거나 추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폐쇄회로(CC)TV 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나도 예전에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터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법안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오명철씨(46)는 “3월 학급 규칙 1호가 ‘단체 카톡방 만들지 않기’일 정도로 SNS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는 공공연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 근거가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SNS 관련 교육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교사 최유리씨(26)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교실에서 유튜브를 교재처럼 쓰는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보다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부정적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효은양(13)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아예 금지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SNS를 아예 금지한다고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태용(13)군은 “SNS를 왜 금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친구들과 교실에 있으면 핸드폰 아니면 공부뿐이라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SNS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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