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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사설]사고는 미국이 치고, 수습은 또 동맹에 떠넘기나

이진숭

2026.06.22 01:2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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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그 책임과 수습은 동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종전 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해제, 3000억달러 재건 기금 조성, 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전체 기금 중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출자 약속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도 지난 14일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최소 3000억달러의 재건 계획을 진행한다는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협상 내용 설명을 소개했다.
문제는 기금 조성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동맹·우방국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금에 대해 이란은 전쟁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란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생색만 내면서 전후 복구의 책임을 동맹·우방국에 전가하는 격이다. 미국은 19일 MOU 서명식 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완료되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왜 전쟁 비용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외교부는 아직 미국이나 이란 정부로부터 재건 관련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기금 출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기금 출자가 불가피하다면 기금 조성과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정부는 국익은 물론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전산 오류가 잇따라 발생했다.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 ‘영웅문S#’에서는 16일 오전 6~8시쯤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하면 대기 화면이 멈추거나 오류 알림이 뜨는 등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키움증권 앱이 안 들어가진다” 등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당시 국내 증시는 개장 전이지만 미국 증시 내 애프터마켓 등 해외 거래는 가능한 시간대였다.
키움증권은 공지를 통해 “현재 영웅문S#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영웅문4와 영웅문SG, 영웅문SF 등 다른 매체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 개장 전 일부 사용자에 접속 지연 현상이 있었다”며 “일부 접속서버 오류로 일부 고객 로그인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4월에도 전산 오류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MTS에서 주문 체결이 지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MTS 프로그램 결함으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일부 계좌 수익률이 잘못 표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공지에서 “지난 6월11일 매도 체결분 중 일부 데이터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어제(15일) 일시적으로 오표기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현재 조치가 완료돼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일부 퇴직연금 계좌의 잔고 금액과 보유 수량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5월에도 앱 접속 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산 관리 소홀 이유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임기가 불과 11일 남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18일) 세운4구역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했다. 모든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현재 담당 과장은 부재 중”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근거는 모두 확보했다.
다만 변경 인가가 고시·공고되거나 구보에 실리지는 않아 아직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고시가 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절차만 남는다.
다만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 재개발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7월 1일부터 종로구청장이 교체되는 만큼 후속 절차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 부지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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