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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1개 법인으로 통합” 권고

이진숭

2026.06.21 23:0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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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탈석탄’ 기조하에 추진하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 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한 책임 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통합 조직과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를 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 고용 충격을 법인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기업이 탄생으로 발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통합 지주사 신설’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담 관리·감독 조직 구축과 외부 감독 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도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지금까지 4대 원칙을 세워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4대 원칙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이다.
삼일회계법인은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완전 통합’ 외에도 각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과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의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달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19일부터 맞춤형 관광택시인 ‘더 레드(THE RED)’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더 레드는 괴산을 찾는 여행객이 원하는 시간과 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다. 괴산의 대표 축제인 ‘빨간맛 페스티벌’ ‘고추축제’ ‘김장축제’ 등 지역을 상징하는 붉은색에서 착안해 만든 이름이다. 관광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빨간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사들도 빨간 셔츠를 입는다. 시범운영에는 개인택시 5대가 참여한다.
관광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다. 4시간·6시간·8시간 코스를 기준으로 책정된 요금은 시간당 2만원이지만, 군에서 전체 요금의 40%를 지원한다. 관광객은 60%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탑승 인원에 따라 2인은 2만원, 3~4인은 3만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준다. 3~4인 가족이 정상가 8만원인 4시간 코스를 이용하면 군 지원금(3만2000원)을 제외한 4만8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여기에 3만원인 당일 사용 쿠폰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적인 부담금은 1만8000원 정도다. 8시간 코스는 최대 9만4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택시는 연풍역과 괴산터미널 등을 기점으로 총 10개 코스를 4시간·6시간·8시간 단위로 운행한다. 수옥폭포~산막이옛길~연풍성지~문광저수지 등을 돌며 청정 자연 속 트레킹을 즐기는 ‘힐링 코스’와 한지체험박물관~충북아쿠아리움~괴산생태뮤지엄 등 역사문화유적과 명소를 둘러보는 ‘괴산 한 바퀴 여행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티머니GO, 코레일톡 등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또는 전용 전화(02-6952-3125)를 통해 예약과 결제를 할 수 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사진)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13일 스틸 후보자를 공식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한 스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과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아 공식 부임하게 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후 1년5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었다. 스틸이 부임하면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며 하원의원 출신으로서도 최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75년 미국에 정착했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한 실향민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부모님이 북한의 각기 다른 곳에서 한국으로 내려왔고 참전용사들 덕분에 한국에서 만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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