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국제질서, 단수형 아닌 복수형”현실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해야“한국 한번 더 번영 못할 이유 없어”
“우리는 국제질서를 단수형으로 생각하기보다 ‘국제질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익’이 될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첫 번째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에서 말했다.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 정책을 이끈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는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역사적 예외’였으며 현재 붕괴 중인 이 상태야말로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인 그는 “대부분 국가가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국가”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야만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질서란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힘과 국익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질서를 향한 순진한 인식과 과도한 이상화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럽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발칸전쟁을 겪은 뒤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선 안 됐다. 그 전쟁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오판과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질서가 예외였음을 인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가치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질서는 더 느슨하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질서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래를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고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번영했다. 환상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옛 세계(New old world)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수출통제를 발표한 배경에 ‘중국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한국 통신회사’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7일 한국 통신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앤트로픽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으로부터 미토스 추가 접근 권한이 부여된 기관 중 “중국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통신회사”(a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은 이후 이 회사의 접근권을 취소(revoke)했으나, 미 정부가 앤트로픽의 민감 기술 보호 역량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WP 보도에서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통신 3사 중 미토스 접근권을 공식 확보한 곳은 SK텔레콤으로, SKT는 이달초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앤트로픽이 주도하는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합류했다.
SKT는 “해외 언론의 익명의 정부 관계자발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중국과 연계되어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KT는 핵심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앤트로픽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미 정부와 앤트로픽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미토스 접근권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해당 사항이 없다”, LG유플러스도 “미토스 접근권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기인 2019년 무렵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됐을 당시 화웨이의 무선 통신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국내 통신 3사 모두 유선망에선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미 정부의 이례적인 최첨단 AI모델에 대한 수출통제의 원인으로 한국 기업이 지목되면서 통신 업계도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해킹 사태로 곤욕을 치른 통신업계로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AI 보안’ 논란에 연루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16일 사태 후 처음 발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주 앤트로픽에 보낸 서한에서 외국 국적자들에게 최첨단 AI 모델 접근권을 제공할 때 정부 허가(permission)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외국 기관·개인이 미토스나 페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선 건별로 미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미 정부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미국산 AI 수출’을 장려해 온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고문을 지낸 딘 볼 미국혁신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 악시오스에 “정부가 미국의 최고 AI 모델의 해외 사용을 갑작스럽게 막으려는 태도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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