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3개월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 사망자가 줄고 구급대의 현장 체류 시간도 단축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1일 지난 3~5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을 찾다가 이송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우선 수용 병원 강제 지정’ 사례도 없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진이 걱정했던,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현장 체류 시간은 중증환자 기준 광주가 16분6초로 전년 동기보다 1분24초 줄었고, 전북은 12분54초로 24초 단축됐다. 전남은 13분으로 전년보다 18초 늘었지만, 상황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13분18초)과 비교하면 짧았다.
구급대가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반복 문의하는 부담도 줄었다.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 구급대가 문의한 의료기관 수는 2025년 평균 5.8곳에서 시범사업 기간 3.8곳으로 감소했다.
광역상황실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때 개입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광역상황실 접수는 2025년 월평균 5건 수준에서 시범사업 기간 41건으로 늘었다. 반면 병원 간 전원 조정은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줄었다.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pre-KTAS) 1·2등급인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25년 8.3명에서 지난달 7.1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었다.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각 시도는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이송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만찬장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함께 뜰을 거니던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본인이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의했는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중단하고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게 장기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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