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17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짧게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남북은 2018년 4·27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상시적인 교류·대화를 위해 그해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불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승소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측 당국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첫 재판은 소송 제기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 진행됐다. 북측에 서류 전달 등이 여의치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두번째 변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변론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유화책을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종전을 향한 첫발을 뗀 지 하루 만에 후속 협상이 삐걱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단 파견을 철회하면서 하루 뒤 예정돼 있던 MOU 실무 협의는 무산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예정됐던 스위스 방문을 연기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실무 대화를 위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협상의 실무적 조율은 결코 쉽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19일로 예정됐던 이란 비핵화 및 제재 해제와 관련된 후속 협상을 이끌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날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기 전 밴스 부통령은 MOU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며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 연기 소식이 알려졌다.
이란도 발을 빼는 모습이다. 친 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아 이란이 스위스에 대표단을 보내는 것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헸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한 미국 관리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란의 주장이 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도 회담 개최 불발 소식을 공식 확인했다. 스위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스위스 뷔르겐슈토크 버겐스톡 마운틴탑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이란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척결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주둔과 공습을 이어가면서 어렵사리 성사된 미·이란 MOU에 파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도 이날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SNSC는 성명에서 “미국 측의 위반 또는 불복 행위가 발생하면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포격을 이어갔다.
미·이란 종전 MOU는 시작부터 협상이 난관을 맞게 됐다. 아직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개문발차한 협상이 첫 실무 접촉부터 어그러지면,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알아라비야 방송은 레바논 문제에 이어 “이란 동결자산과 재건 기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문제도 폭발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일 “보수 재건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울러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 18일부터 입원 중인 장 대표가 당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당 안팎에서 장 대표 사퇴 압박을 위한 연대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 재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고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대의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성향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예지·김형동·박정하·송석준·우재준·정연욱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의원과 불편한 관계였던 옛 친윤석열계 김기현·박수영 의원은 물론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신성범 의원 등도 참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다. 한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김기현·윤상현·윤재옥·유의동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으로서는 당내 중진들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장 대표 사퇴를 이끌어내고 이후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계산이 깔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투 톱 간의 균열이 두드러진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하고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 의원 등 장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당 명의로 나온 6·3 지방선거 결과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도 “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보고서”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선전했다고 평가하며 장 대표가 후보자들 당선에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소청에서도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소청을 주장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광역단체장 16개 지역 전부가 아닌 7개 지역만 제한적으로 소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장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도 장 대표의 윤석열 어게인 리더십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도 3명의 후보가 모두 장 대표가 선거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나”라며 “시기·방식의 차이일 뿐 장 대표 사퇴에 동의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엿새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복귀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공식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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