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여적]메가프로젝트 전격전
이진숭
9시간 2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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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주나라 무왕이 군사 정벌에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와 등급에 대해 태공망에게 물었다. 태공망은 어떤 무기들이 있으며,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자세히 답한다. 그중 이런 대목이 있다. “전차는 행동이 번개처럼 빠르다 하여 이를 이용한 전술을 전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의 견고한 진지를 함락하고, 보병과 기병을 격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태공망은 무왕의 책사였던 강태공을 일컫는다. 중국 고대 병법서인 <육도>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격전’은 신속한 기동력과 기습 작전으로 적의 약한 고리를 끊고 단시일에 적진을 돌파하는 기동작전이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폴란드·프랑스를 침공할 때 구사했다는 게 통설이었다. 독일연방군 육군 대령 칼 하인츠 프리저는 1995년 <전격전의 전설>이라는 책을 썼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전술이나 교리체계에 전격전은 없었으며, 프랑스 조기 함락은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였다는 내용이다. 독일군의 전격전은 사후 만들어진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말부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를 한층 더 강조한 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기업들을 유인하고, 차후에라도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만들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내 노동·환경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만연하고 반환경적인 클러스터라면 지속 가능할까.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속전속결식 기동전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보급선 단절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 다른 가치들과의 균형·조화다. 그래야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국가적 프로젝트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 경선이 시작된 8일 제주에서 4·3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며 “당을 단단하게 확장하고 그 위에 보수·진보·중도의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의 화합을 위한 ‘당원 구조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중 당적과 비자발적 입당, 유령 당원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가 당 대표 재임 당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폭탄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당과의 상생·화합·협력 논의도 시작하겠다”며 “절차는 민주적이고 과정은 숙의적으로 진행해 민주당과 혁신당, 민주 진영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화합’ 강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 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 이제 와서 덮어두는 것이냐”며 “뻔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부터 한 뒤 ‘앞으로 잘할 테니 화합하자’고 말하는 게 순서”라며 “당 대표가 되면 김민석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통해 신천지가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도 2002년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를 거듭 소환하며 김 후보와 각을 세웠다. 그는 “당과의 의리,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이라며 “2대 1, 3대 1, 4대 1로 두들겨 맞고 피 철철 흘리며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 후보는 전임 대표인 정 후보를 겨냥해 당정 관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당정 간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최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린 것을 두고도 “이재명 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이어진다. 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지난 4~7일 진행된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침체 국면에 있던 자동차, 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제조 업종 생산이 반등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전산업생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6월 전산업생산에서 자동차(12.6%), 기계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제조업종이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점에 주목했다. 반도체(2.2%)와 광공업생산(5.8%)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완만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업 생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보험업(9.2%)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3.7%)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을 견인한 가운데, 도소매업(4.1%)과 숙박·음식점업(1.0%)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 역시 개선됐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선반영 효과로 승용차(12.2%) 판매가 크게 늘었고, 가전업체의 환급 행사 등에 힘입어 가전제품(13.1%) 소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업종별 편차를 보였다. KDI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6월 경상 건설기성에서 주거용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22.9% 급등했다.
반면 고용 시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KDI는 “전년동월비 6월 취업자 증감(6만3000명)은 전월(-4만명)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3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세와 비교해 노동자 임금 상승 폭은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월 특별급여(성과급, 상여금 등) 급증에도 1~5월 상용근로자의 실질급여 평균 상승률이 0.8%에 그쳤다”고 짚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3.2%)보다 낮아진 2.8%를 기록했으나, KDI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고용 여건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격전’은 신속한 기동력과 기습 작전으로 적의 약한 고리를 끊고 단시일에 적진을 돌파하는 기동작전이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폴란드·프랑스를 침공할 때 구사했다는 게 통설이었다. 독일연방군 육군 대령 칼 하인츠 프리저는 1995년 <전격전의 전설>이라는 책을 썼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전술이나 교리체계에 전격전은 없었으며, 프랑스 조기 함락은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였다는 내용이다. 독일군의 전격전은 사후 만들어진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말부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를 한층 더 강조한 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기업들을 유인하고, 차후에라도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만들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내 노동·환경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만연하고 반환경적인 클러스터라면 지속 가능할까.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속전속결식 기동전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보급선 단절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 다른 가치들과의 균형·조화다. 그래야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국가적 프로젝트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 경선이 시작된 8일 제주에서 4·3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며 “당을 단단하게 확장하고 그 위에 보수·진보·중도의 모든 유능한 세력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의 화합을 위한 ‘당원 구조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중 당적과 비자발적 입당, 유령 당원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가 당 대표 재임 당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폭탄선언하고 망가지는 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당과의 상생·화합·협력 논의도 시작하겠다”며 “절차는 민주적이고 과정은 숙의적으로 진행해 민주당과 혁신당, 민주 진영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화합’ 강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대 비밀 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면서 이제 와서 덮어두는 것이냐”며 “뻔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부터 한 뒤 ‘앞으로 잘할 테니 화합하자’고 말하는 게 순서”라며 “당 대표가 되면 김민석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통해 신천지가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도 2002년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를 거듭 소환하며 김 후보와 각을 세웠다. 그는 “당과의 의리,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가 지킬 것”이라며 “2대 1, 3대 1, 4대 1로 두들겨 맞고 피 철철 흘리며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 후보는 전임 대표인 정 후보를 겨냥해 당정 관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당정 간 엇박자가 연일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최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린 것을 두고도 “이재명 가고 나니까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이어진다. 연설회가 끝난 뒤에는 지난 4~7일 진행된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침체 국면에 있던 자동차, 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제조 업종 생산이 반등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전산업생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6월 전산업생산에서 자동차(12.6%), 기계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제조업종이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점에 주목했다. 반도체(2.2%)와 광공업생산(5.8%)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완만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업 생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보험업(9.2%)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3.7%)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을 견인한 가운데, 도소매업(4.1%)과 숙박·음식점업(1.0%)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 역시 개선됐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선반영 효과로 승용차(12.2%) 판매가 크게 늘었고, 가전업체의 환급 행사 등에 힘입어 가전제품(13.1%) 소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업종별 편차를 보였다. KDI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6월 경상 건설기성에서 주거용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22.9% 급등했다.
반면 고용 시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KDI는 “전년동월비 6월 취업자 증감(6만3000명)은 전월(-4만명)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3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세와 비교해 노동자 임금 상승 폭은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월 특별급여(성과급, 상여금 등) 급증에도 1~5월 상용근로자의 실질급여 평균 상승률이 0.8%에 그쳤다”고 짚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3.2%)보다 낮아진 2.8%를 기록했으나, KDI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고용 여건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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