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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 호남권·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전력 공급…관건은 송전선로 ‘지중화’

이진숭

9시간 5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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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단계에 걸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방점은 송전선로 확충에 찍혔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중화’ 속도전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식’을 진행하고 각 산업단지 전력 공급 방안을 밝혔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6기가와트(GW) 이상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9년부터 초기 팹(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3GW 공급이 가능한 1단계 전력 공급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까지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후 2단계 추가 설비 구축으로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증설을 제시했다. 1단계로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단으로 연결하는 선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단계 선로는 세부 기술 검토와 기업,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변전소의 경우 1단계로 산단 내에 1곳을 건설하고 이후 1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선 전날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 대해선 2024년 11월 체결한 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국가산단은 2단계 전력 공급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후부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2041년까지 총 14GW 규모 전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가산단엔 1단계로 2032년까지 산단 내 1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3개를 활용해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5년까지 기존 선로 용량을 늘리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동해안과 중부권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한다.
일반산단엔 1단계로 올해 7월 준공된 신안성변전소와 동용인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2단계로 2031년~2032년에 산단 주변과 동해안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이날 밝힌 적기 전력 공급 방안 대부분은 송전선로 구축 내용이었다. 업계에선 결국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송전선을 땅속에 설치하는 지중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345킬로볼트(㎸)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력 케이블용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이를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주민 반대에도 불가피하게 송전선로를 지을 시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돼 있다. 김 장관은 “일단 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의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약 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자리에 만든 ‘경의선 숲길 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용산선 철도가 뻗어있던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앞서 공단은 2011년 2월 서울시에 5년 동안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에는 무상사용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유상사용을 통지했다.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에 네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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