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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재판소원’에 맞불 놓은 법원…“헌재 심리 왜 늦었나” 사상 첫 심사 개시

이진숭

2026.06.21 16:5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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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 바로 대선도 있기 때문”이라며 “제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진행자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정치적 생각과 욕심이 있냐’고 묻자 “사실 이런저런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당이 변화하고 국민에 가까이 가는 데 내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제 역할을 다하려는 게 제 자세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나”라며 “의석수가 적어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당내에서 일고 있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두고는 “(장 대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면서도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런 공식으로는 (당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선관위를 어떻게 제도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 뉴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장동혁 대표 사퇴하냐, 안 하냐’ ‘한동훈 의원 복당하냐, 안 하냐’ 두 가지 이슈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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