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봉쇄 해제 방안을 중재하지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시위대를 향해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했던 핸드볼경기장 입구 쪽을 향했으나 시위대에 둘러싸여 경기장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천 원내수석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운동선수들이 수일째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하자 상황을 살피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봉쇄 시위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위 현장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하며 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부는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는 불법 행위”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장 대표를 향해선 장외투쟁 대신 국회 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국방부의 인증 보고서가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야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올해 NDAA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합의에 따른 전작권 전환 추진도 의회의 보고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조항은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지만, 이후 다시 수정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한국이 (안보 부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북·중·러와 다른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둬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를 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우리는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작전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이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면서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팩트시트에서도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힘을 통한 평화’에 따라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재 강화, 가상통화 절취 수익원 차단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한국 담당자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는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미국 기업 차별 문제가 최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측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내부 검토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 모두 승자를 자처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각 외신에서 나온 평가를 종합하면, 이란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쟁 당사국이자 휴전 협상국이기도 한 미국은 절반 미만의 성과(절반 이상의 실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패권 재편을 꾀했던 이스라엘은 국내외에서 박한 평가가 쏟아졌다.
■호르무즈 통제, 경제 제재 완화···웃는 이란
현재까지 드러난 MOU 정보들을 종합하면 가장 큰 실익을 거둔 쪽은 단연 이란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자금 해제 및 제재 완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충돌 중지 등 요구 조건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이중 상당 부분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이란은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기뢰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군사적 조치로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 초반 지도부 집단 사망으로 위태로웠던 통치 체제는 전쟁을 거치며 안정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바라던 체제 전복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협상을 성사시켰다. 전쟁 내내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나 반목은 돌출하지 않았다.
이란이 요구해온 경제 제재 완화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공조를 국제사회에 각인한 것, 미국과 대치를 감당해낸 것 등이 이란의 성과로 평가된다.
■핵시설 파괴는 성과…미국은 뭘 얻었나
미국의 전쟁 성적표는 실점이 많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핵 프로그램 중단 등 미국이 주요 목표로 내건 사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동결자산 해제 등 이란에 유리하게 협상안이 기울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성과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5년과는 달리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폐허가 됐고, 우라늄 농축은 20년 만에 처음 중단됐다”며 이번 전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CNN은 “이란이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과거보다 핵무기 개발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치솟은 물가와 침체된 경기는 감점 요소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합의가 중동의 충돌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가정과 기업을 강타한 고물가와 경제적 혼란은 멈추지 못했다”고 했다. 해협 봉쇄로 멈춰 섰던 유류 운송, 전쟁으로 파괴된 석유·가스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은 미군의 군사력 손실, 미·이스라엘 동맹 약화, 헤즈볼라 등 이란 대리세력 안보 강화, 트럼프 대통령 평판 손상 등이 미국이 입은 타격이라고 분석했다. 존 오서스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무모한 시도가 나이 든 노인 한 명을 죽인 것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상처 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분쟁 당사국임에도 MOU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마지노선으로 그어둔 요구도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며 내걸었던 명분 중 성사된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멈춰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내몰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취임 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절멸을 목표로 삼았던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은 이번 전쟁을 거치며 공고해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번번이 제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후 “헤즈볼라와도 얘기를 나눠야한다”며 이스라엘의 숙적을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동결자금 해제가 친이란 대리세력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인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은 MOU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이란 협상, 레바논 전쟁 지속 여부 등을 놓고 전쟁 기간 중 여러 차례 충돌했다. 이스라엘 보수매체 마리브의 벤 카스핏은 “트럼프는 우리에게서 180도 돌아서서 네타냐후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기찻길 아래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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