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주의와 사회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화해할 수 없어 보인다. 보편적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윤리학을 연구하는 하노 자우어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쓴 <선악의 발명>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공존의 가능성을 찾으려면 도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조직해왔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구하는 ‘도덕의 빅 히스토리’다. 500만년 전 협력의 이점을 발견한 인류의 먼 조상부터 불평등의 출현, 근대적 도덕 관념의 형성, 최근의 양극화와 극단주의까지 인류사의 중대한 도덕적 변화를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도덕은 본질적으로 협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과 협력해야 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규범과 처벌, 신뢰의 장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도덕은 가까운 사람들과 결속하는 방식으로 형성됐고, 따라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힘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갈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도덕의 위기는 도덕의 역사를 형성해온 요소들이 불운하게 조합된 결과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불평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좌절과 분노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도덕적 신호에 예민해지고, 신념이 다른 타인을 ‘악’으로 규정한다. 오늘날 충돌과 대립은 도덕이 사라진 결과라기보다, 도덕적 요구가 집단 정체성과 결합해 과열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사회가 중시하는 도덕 가치는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의 안전과 자유, 배려와 관용, 행복, 자기실현 같은 가치는 모든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차이와 분열보다 공통된 인간성과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다. “도덕적 가치는 전조등과 같다. 이것으로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의지하면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이란 국영 매체 역시 동일한 내용의 MOU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MOU 전문을 낭독한 후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해 폐기하는데 동의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이란이 제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제재 완화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MOU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과 함께 레바논의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동안만 무료로 하되 이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서비스 체계를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란에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해선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바논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질책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란의) 드론 두 대가 사막에 떨어져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굳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건물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재앙’만큼은 피하고 싶다면서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주식 시장 폭락을 초래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지만, 몇 시간 후 “60일을 엄격한 시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이날 공개된 MOU에 정식 서명을 하고, 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MOU 전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별로 주석을 달았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거나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레바논을 문제 삼아 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이스라엘에 레바논에서 손을 떼라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이란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민 봉기를 이용해 정권 전복을 꾀하려던 시도에서 시작됐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란 정권은 이 같은 시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정 간섭’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2년 넘게 진행했던 것에 비춰볼 때 60일은 사실상 합의를 도출해 내기에 불가능한 일정이다. 그럼에도 이 같이 야심찬 시간표를 짠 의도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국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면 이란은 자국 항구를 통해 수출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미국은 중요한 협상 지렛대 중 하나를 잃게 된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최대한 이용해 시간끌기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항목 중 하나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과 오만이 함께 정의한다는 지점이다. 이란은 현재 통행료가 아닌, 해협 관리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이란이 본 협상에서 크게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이는 자유로운 항행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 또한 논란이 많은 항목이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수락할 경우 패전국이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이란 구상이 등장했다. 미국은 재건 기금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합의가 ‘현금 퍼주기’라고 끊임없이 비난해 왔던 것을 돌이켜 볼 때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오바마 정권이 이란에 지급한 자금은 동결된 이란의 자산이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재건 기금은 순전한 외부 자금 지원이다.
8항은 가장 큰 쟁점인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줄곧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 협상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에 동의했다는 점 뿐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미국 혹은 IAEA의 감독 하에 이란 내에서 폐기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NYT는 “고농축 우라늄 외에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10항은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이란에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어떠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해선 안된다고 주장해 온 미국 내 강경파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상의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러한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의 문구에 따르면 이란은 “MOU가 이행되는 즉시” 동결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후속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보인다. 또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 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동결 자금은 이란이 핵 포기 등 약속 이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MOU 이행”의 해석을 놓고 앞으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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