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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이진숭

2026.06.21 15: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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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전국 어느 거리에서나 흔히 마주치는 녹슬고 빛바랜 의류 수거함. 도시 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일부는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되는 등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주 서귀포에는 2년 전부터 이렇게 낡은 초록색 의류 수거함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오랜지색 상부와 회색 하부로 짜여진 새로운 디자인의 의류 수거함이 놓여있다. 감귤 고장인 서귀포시 정체성을 반영해 감귤과 돌담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불법 스티커 부착 방지 기능 등을 넣어 내구성도 높였다.
서귀포시가 자체 제작해 도입한 ‘서귀포형 의류 수거함’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세외수입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현재 서귀포시가 직접 제작·설치해 운영 중인 의류 수거함은 445개다.
시는 지난해 클린하우스(제주 마을마다 설치된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시설)에 방치돼있던 민간업체 소유 의류 수거함을 전면 철거했다. 그러면서 5개 권역별로 폐의류를 수거할 민간 대행사 5개 업체를 공모·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이용료로 의류 수거함 1개당 2만8000원을 내고 수거함에 모인 의류를 거둬 간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의류 수거함 이용료로 걷은 세외수입은 860만원(4~12월분)이나 된다. 올해도 연간 이용료 1246만원 징수를 완료했다.
의류 수거함를 세외수입 확충과 연계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민간업체 소유였던 기존 의류 수거함은 도로 점용과 관리 부실로 인한 미관 저해, 통행권 침해, 업체 간 분쟁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한 장소에 여러 업체가 의류 수거함을 설치해 다투다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대집행과 같은 행정력 낭비도 있었다.
서귀포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 도심 거리에 난립하던 민간 소유 의류 수거함을 클린하우스에만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의류 수거함 직접 제작과 설치, 이용료 징수를 통해 폐의류 수거를 공공 관리 체계로 편입시켰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불법 점용 의류 수거함이 전무하다. 시 관계자는 “단계별로 진행한 데다 민간업체와 꾸준히 협의해 진행한 덕분에 큰 반발 없이 시스템이 안착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또 올해부터 관내 64곳 재활용도움센터(클린하우스보다 규모가 큰 거점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시설) 내 수거함에서 배출하는 폐의류를 직접 매각해 새로운 세외수입도 확보하고 있다.
최고 단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폐의류를 매각한 결과, 올해들어 지난 4월까지 13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폐의류 매각만으로도 올해 3000만원 이상의 세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는 ‘아름다운가게’ 등과 연계해 의류를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 폐의류 관리 체계는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인 의류 수거함의 공공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난 속 숨은 세입원까지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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