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력의 시대에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질서를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제법과 조약 같은 규범이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그 빈자리를 힘에 기반한 세력권 중심의 질서와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이 채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평화적 공존의 길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활용한 실용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AI를 앞세운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팬데믹, AI의 위협 같은 전 지구적 과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반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쟁이 뒤엉킨 위력의 시대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밀려 들어와 있다”며 “이제 경쟁에서 나아가 협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차례”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 세계 국가와 도시, 기업과 시민사회가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 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허위자백을 교사·방조해 도피하려는 행위를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을 받아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통상적인 행위보다 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범인도피죄 본범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때, 범인이 이에 편승해 본범의 행위를 돕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그러므로 이러한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행위는 자기도피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이후 미 공화당 내에서는 합의에 실망한 강경파의 비판과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론이 엇갈리며 당내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MOU 타결 결정이 공화당 내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이를 의회 표결에 부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MOU 문안을 공개하지 않자 당내에서는 이란에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오클라호마)은 “장기적으로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만약 비밀 거래라면 이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MOU 타결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을 죽이는 자들이 이 거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노력해 성사시킨 합의를 이란이 얼마나 오래 지킬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이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티센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MOU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아 합의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것이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아는 바가 없다”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기 전에 행정부가 의원들에게 세부 사항을 브리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전쟁 이후 심화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악화한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전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휘발유와 원자재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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