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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남광주특별시 출범하자마자 ‘재정위기’…“올해 필수경비 3800억원 부족”

이진숭

2026.06.21 14:0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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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법정 필수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이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광주 2조2253억원·전남 1조4261억원)이다.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광주 21.6%, 전남은 10.3%다.
특히 광주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방채를 지속해 발행해 왔다. 심각한 예산난으로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상황도 악화해 있다. 광주 채무는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면서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출연기관 재정 진단,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으로 통합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이은 세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강원(26.7%), 경북(23.1%), 전북(21.8%)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해외의 사기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010)로 바꾸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설중계소’ 운영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파주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700여대와 노트북, 와이파이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해놓고, 피싱 조직이 한국으로 전화를 걸면 통신장비와 대포폰 등을 이용해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점을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경찰의 끈질긴 현장 잠복과 동선 추적 끝에 은신처가 찾아내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11억8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파주경찰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타인 명의의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와 자택이나 차량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육쪽마늘 수확철을 맞은 충북 단양지역 농가들이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단양군은 지역 민간단체와 기업, 봉사단체 등이 수확철을 맞은 마늘 재배농가의 수확을 돕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양마늘은 10~11월 파종해 이듬해 하지(6월21일)를 전후해 수확에 나선다. 석회암 지대의 배수가 잘되는 토양과 큰 일교차 속에서 자라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다. 알싸한 맛과 진한 향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요인이다.
품질 좋은 마늘을 안정적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적기 수확이 필수적이다. 열흘 남짓인 마늘 수확 시기를 놓치면 마늘이 물러 터지는 등 상품 가치를 잃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마늘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마늘 농가에 지역사회의 손길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매포읍 직원들과 성신양회, 지알엠 임직원들은 지난 17~18일 관내 취약 농가를 찾아 마늘 수확과 운반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영춘면과 매포읍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역시 지역 농가들을 찾아 마늘을 수확했다. 단양군 소속 600여명의 공무원 중 200여명이 마늘밭으로 향했다.
서울에서도 단양마늘 수확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새마을부녀회 회원 1030명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지역 내 26 농가의 마늘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도 지난 15일부터 관내 마늘밭을 찾아 수확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김 군수는 민선 8기 임기 내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마늘 수확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0여명의 군민 등이 마늘 캐기에 참여했다. 군은 올해도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지난해 못지않은 인원이 일손 돕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양 전체 마늘 재배 면적은 267㏊다. 현재 수확한 면적은 225㏊ 정도로 84% 수확률을 보인다. 단양군은 오는 21일까지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수확철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여러 기관과 단체, 기업에서 함께 도와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마늘이 제때 수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고 농촌현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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