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18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서울시는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 가동에 들어간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동남권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남권 7개구(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 등 총 11개 자치구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서울시는 예년보다 이른 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총괄반, 생활 지원반, 에너지 복구반, 의료 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11개 자치구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 구호 물품 비축 등 폭염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또 자치구와 협업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 안부를 묻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거리 노숙인 상담 및 순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야외에서 주로 작업하는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시는 각 건설 현장에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 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이란 국영 매체 역시 동일한 내용의 MOU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MOU 전문을 낭독한 후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해 폐기하는데 동의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이란이 제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제재 완화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MOU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과 함께 레바논의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동안만 무료로 하되 이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 관리 서비스 체계를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란에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해선 “그건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니 그들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바논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질책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란의) 드론 두 대가 사막에 떨어져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 굳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건물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재앙’만큼은 피하고 싶다면서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주식 시장 폭락을 초래한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6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지만, 몇 시간 후 “60일을 엄격한 시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이날 공개된 MOU에 정식 서명을 하고, 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은 MOU 전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별로 주석을 달았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거나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레바논을 문제 삼아 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이스라엘에 레바논에서 손을 떼라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이란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민 봉기를 이용해 정권 전복을 꾀하려던 시도에서 시작됐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란 정권은 이 같은 시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정 간섭’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2년 넘게 진행했던 것에 비춰볼 때 60일은 사실상 합의를 도출해 내기에 불가능한 일정이다. 그럼에도 이 같이 야심찬 시간표를 짠 의도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국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면 이란은 자국 항구를 통해 수출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미국은 중요한 협상 지렛대 중 하나를 잃게 된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최대한 이용해 시간끌기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항목 중 하나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과 오만이 함께 정의한다는 지점이다. 이란은 현재 통행료가 아닌, 해협 관리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이란이 본 협상에서 크게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이는 자유로운 항행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 또한 논란이 많은 항목이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수락할 경우 패전국이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이란 구상이 등장했다. 미국은 재건 기금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합의가 ‘현금 퍼주기’라고 끊임없이 비난해 왔던 것을 돌이켜 볼 때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오바마 정권이 이란에 지급한 자금은 동결된 이란의 자산이었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재건 기금은 순전한 외부 자금 지원이다.
8항은 가장 큰 쟁점인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줄곧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 협상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에 동의했다는 점 뿐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미국 혹은 IAEA의 감독 하에 이란 내에서 폐기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NYT는 “고농축 우라늄 외에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10항은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이란에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어떠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해선 안된다고 주장해 온 미국 내 강경파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상의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러한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의 문구에 따르면 이란은 “MOU가 이행되는 즉시” 동결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후속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보인다. 또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 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동결 자금은 이란이 핵 포기 등 약속 이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MOU 이행”의 해석을 놓고 앞으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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