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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5555’ ‘9000’, 차량 황금번호 어떻게 받나 했더니···번호 빼돌린 공무원들

이진숭

2026.06.21 09:0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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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5555’ ‘9000’ 등 이른바 자동차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적발된 공무원 중 6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4명에게는 훈계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공무직 4명과 관련해선 해당 부서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황금번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천이나 백 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다.
이런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일반인이 받기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착오가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차량이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도로에서 황금번호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번호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결국 비리였다”면서 “이런 사례가 다른 구청에서도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져온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한다.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오전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인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과 숨골 훼손 여부, 조류충돌 위험성 등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규명하고, 검증 결과는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민 자기 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도 요청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의 내용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갈등을 내년에는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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