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추가 낙석사고 막는다’···대구, 위험시설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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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년이 넘은 노후 가로수 4387그루에 대한 안전진단과 등산로 155곳(562.3㎞)에 대한 전수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5일 기준 급경사지 126곳과 일반사면 26곳, 옹벽 237곳 등 위험지역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설에 대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응급조치와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로 구분해 장마철이 오기 전 안전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장 조사는 지역별로 이뤄지며 대구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전문기관 용역을 별도로 실시해 시설별 위험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전점검 분야 전문가 등으로 ‘도시안전지킴이’를 구성해 낙석 위험시설과 도심 내 위험시설, 노후건축물, 빈집 등 생활권 위험요소를 미리 살피고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대구 남구 봉덕동 신천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크고 작은 암석들이 떨어져 행인 1명(50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낙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권 주변 재난위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1000이나 100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를 말한다. 이런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받기가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착오가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차량이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기도 했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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