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관광객들이 18일 수국이 활짝 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동화마을 정원을 거닐고 있다.
<연합뉴스>
스웨덴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판단할 때 ‘품행’을 심사하는 법을 도입한다. 정부는 범죄조직과 극단주의 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모호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품행’을 거주허가 발급·갱신 요건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법률이나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상당한 부채를 진 경우, 또는 부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때 거주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치는 이미 발급된 체류허가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범죄조직·갱단 가입, 극단주의 단체 참여, 성매매, 약물 중독 등을 ‘나쁜 품행’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된 문제까지 체류 자격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성매매, 구걸, 약물·알코올 의존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우파 연립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추진해온 강경 이민 정책 연장선에 있다. 2022년 총선에서 이민 축소와 범죄 단속 강화를 내걸고 집권한 이들은 연정 합의문에 “나쁜 행동을 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었다.
요한 포르셀 스웨덴 이민장관은 지난 3월 정부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시민단체와 법조계는 ‘품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만 별도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스웨덴 지부는 이번 법안을 “인종차별적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안나 요한손 사무총장은 “정부와 극우 세력이 출신 배경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시위와 사회활동 참여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단순 시위 참여나 정치 활동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만으로 체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죄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던 스웨덴은 최근 체류 허가부터 시민권 취득까지 이민 제도 전반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6만명 넘는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의회는 공무원이 미등록 이민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찬성 174표, 반대 17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다만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야콥 린드 말뫼대 이민연구자는 AP통신에 “국가기관이 사실상 감시와 밀고 체계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웨덴 정부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스웨덴어·시민교육 시험을 의무화했다. 지난 6일부터는 시민권 심사 과정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요건도 새로 도입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가 자신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신의 SNS 글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했다.
기사를 보면 한 의원은 당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선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상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1일까지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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