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유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장소 및 일시, 재판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등도 포함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및 이후까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8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좋은 도시의 문제”라면서 “비수도권에, 영호남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종시 도담동의 한 식당에서 지난 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아파트값 급등 등 한국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국토 불균형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살기 좋은 도시와 소멸하는 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제시해야 정확한 국토 균형 발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지금 정부 공식 통계로 도시 인구가 92%”라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금의 (서울) 단핵 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대전환이다. 국토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말로 얘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건 매우 다르다”라면서 “서울은 어떻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 도시는 어떤지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은 부동산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울과 지방 도시를 비교·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도 높은 세계 주요 도시의 데이터까지 비교·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 연구가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지 않느냐”며 “격주간이나 월간으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호가를 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호가를 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사 기법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라며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상당히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거래가에는 이상거래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오히려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등을 역임한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하는 등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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