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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진우 “선관위 작년 수의계약 87.7%…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이진숭

2026.06.20 19:1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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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7.7%가 수의계약, 국토교통부의 6.4배였다.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5년간 선관위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해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5년간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은 82.1%였다며 “특히, 작년은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비정상적 행태”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으로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고 싶으면 가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괴물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상위업체 10곳의 공개 자료를 봤다”며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통위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의계약 업체들의 이해충돌 여부, 선관위 전현직 직원 및 지인의 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는 기간과 자료의 제한이 있으므로, 수의계약 집중 업체들을 선별해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한 만큼 조속히 발족되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동양육시설이 생활지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까지 조작해온 정황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설 측에 체불임금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18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고, 지난 2일 체불임금 5억6972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송죽원은 부모의 사망·학대·방임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생활지도원들은 이곳에서 3조2교대 방식으로 24시간 아동을 돌보고 있다.
노동부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영유아 담당 생활지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 운영 방식이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하루 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됐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울거나 보살핌이 필요하면 즉시 대응해야 했다. 노동부는 해당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조직적인 근로시간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송죽원은 서울시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기준인 월 40시간에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에 맞춰 전자 출퇴근 기록까지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총 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재직자 21명에 대한 체불액은 4억4174만원, 퇴직자 7명에 대한 체불액은 7452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노동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 규정 위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연장근로 실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청원인 A씨는 “어린아이들 방은 휴게시간이 없다. 아이들 밥 먹이고, 밤에도 아프면 열 체크하고 약을 먹이느라 밤을 새워야 한다”며 “이런 시간이 전부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른바 ‘가짜 휴게시간’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논란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시설 특성상 야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시설은 노동자들에게 ‘봉사정신’을 강조하며 공짜 노동을 강요해 왔다”며 “사회복지시설의 가짜 휴게시간과 공짜노동 관행이 확인된 만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병역 특례를 조롱하는 한국 취재진 발언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한국대표팀과 취재진 사이 갈등이 해외 언론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17일 한국 대표팀이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발언에 반발해 사실상 ‘미디어 보이콧’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드컵 개막 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국내 한 방송사의 중계 화면에 취재진 사이의 대화가 그대로 담겼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병역 특례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고, 해당 영상은 국내에 그대로 송출됐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초군사훈련 3주를 이수한 뒤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 이후 손흥민은 지난 12일 체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2-1 승)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다른 선수들도 체코전 이후에는 미디어와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대표팀 선수단이 큰 충격과 실망을 겪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축구협회는 언론의 취재 활동과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장 취재 역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선수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사와 취재진이 대표팀과 선수들에 대한 배려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요청한다”며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언론과 축구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디애슬레틱은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미디어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하지 않았으며,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국내에서도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현지 취재진 사이에서는 월드컵 기간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자제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개적인 언급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데 외신이 이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대표팀과 언론 간 갈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월드컵 일정이 계속되는 만큼 대표팀과 취재진, 관련된 언론사들이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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