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긴급상황도 아닌데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이송하던 90대 환자를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이송 중이던 B씨(9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3명과 SUV 탑승자 3명도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건강이 회복된 A씨를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신호위반을 하면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SUV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경보음을 켜고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것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북한에 관심을 드러내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대화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이 비핵화를 고수하는 미국과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난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에도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언급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장을 산책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를 한 지난 14일(현지시간) 전후로 이처럼 북한에 관심을 표하자 일각에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뒤 한반도로 시선을 옮겨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성사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장기화된 이란 전쟁으로 악화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국내 정치의 분위기 전환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회의에서 “길었던 미국과 이란 간 전쟁도 끝나며 다시 한반도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전쟁이 종결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연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 중국·러시아와 경제·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제재 압박에서 전보다 자유로워진 북한이 대화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과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북한이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워 대화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하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지난 7일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하자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측이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국면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합원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19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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