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가 담합 의혹’ 현대오일뱅크 직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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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도록 다른 정유사와 모의·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도 가격담합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3월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가격 담합을 모의해 실제보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를 더 큰 폭으로 올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미국·이란 전쟁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유가 담합을 벌여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 정유사는 직영·자영주유소를 상대로 일정 가격에 맞춰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 담합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정유사 전반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중 우선 HD현대오일뱅크의 답합 가담 등 행위가 비교적 쉽게 입증된다고 보고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만금호가 ‘바다 위 드론’으로 불리는 해양무인이동체 기술의 핵심 실증 무대로 떠오른다.
새만금개발청은 해양무인이동체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해상시험장 내 부이(부표)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며, 2027년까지 총 214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해양수산부 150억원, 전북도와 군산시 50억원, 민간 14억원으로 구성된다.
해양무인이동체는 자율운항과 원격제어, 해양관측 기능을 갖춘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다. 해양안전과 국방, 물류,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승인에 따라 새만금 해역에 계측·항행안전용 부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해상 실증시험에 착수한다. 실증 과정에서는 자율운항 성능과 통신 안정성, 해양환경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광활한 수역과 우수한 접근성, 다양한 해양환경을 갖춘 새만금은 그동안 해양 신기술 실증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연구개발(R&D)은 물론 해양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유수면 사용 승인은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실증 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새만금을 첨단 해양산업과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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