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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