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 자주묻는질문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이진숭

2026.06.21 01:57 0 0

본문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연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써본 적 없다. 1년 단위 재계약 구조 속에서 원장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재계약이나 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 수업할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의 1년 단위 재계약 구조와 원장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문화에 대한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은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진단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평상시에는 원소속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유치원 교사가 질병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병가를 지원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나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도 확대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실시 중인 대체인력풀을 정기적으로 모집해 관리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실시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경우 원장에 대한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교사들이 실제로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립유치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면서, 이직 때마다 사실상 평판 조회 기능을 하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제출하고 있다”며 “연가나 병가를 썼다간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지역 내에서는 ‘병가를 자주 쓰는 교사’라는 평판이 퍼져 재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 역시 단순한 인력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29.9%)이었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가 ‘원장 눈치’ 등의 이유로 원할 때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원장이 연가를 부당하게 제한해 교사가) 신고하면 지도·점검을 나가겠지만, 표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개인 연가는 기본적으로 유치원장의 책무 영역”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보름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누군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내부에 무단 침입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장 관리 업체로부터 “지난 7일 밤 외부인이 핸드볼경기장 지하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한 뒤 무단 침입해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지역 개표소로 사용된 곳이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5일부터 투표함과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시위대의 봉쇄를 피해 개표소가 있던 경기장 내부에 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입자의 신원과 출입 경로, 목적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은 장기간 이어진 봉쇄 시위로 현장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한국·일본 등 민간기업이나 걸프 연안 국가들을 통해 조성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기금 조성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도 이날 “이번 MOU 합의문에 ‘최종 합의에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3000억달러 기금 설립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00억달러 재건기금에 대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기금 조성 논의를 시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재건기금의 재원과 관련해 “‘걸프 해안 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며 “미국이 이란에 3억달러를 낸다는 것은 민주당이 내놓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3억달러는 3000억달러의 오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이란에 돈을 낸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핵 합의 이후 정산금 명목으로 17억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현금 팔레트를 보냈다”며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후 재건을 걸프 아랍 국가들이 떠안도록 조용히 설득해왔으며, 걸프 국가들이 이를 위한 30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을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카타르 등 다른 나라가 이란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재건기금이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미국이 파괴한 이란을 재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 연안 국가들이 도리어 투자 명목으로 배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내부에선 이 기금이 보상·배상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란 수석협상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보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재건을 언급할 때 전쟁 중 이란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고 메흐르통신은 전했다.
재건기금은 미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엑스에 “이란 정권이 여전히 집권 중인 상황에서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나치가 집권한 독일에 마셜플랜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파일1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늘린다는데…현장선 “아파도 못 쉬는 구조 여전”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