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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2026 경향포럼]샤를 미셸 “강압의 시대…다극화 세계, 협력 아닌 힘의 정치가 국제 질서 재편”

이진숭

2026.06.21 07: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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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강연에서 지금의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마지막 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협력보다 강압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과거 국제 질서는 협력이 대립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의존이 무기가 되고 무역이 지정학적 탄약이 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질서가 “강압의 시대(Age of Coercion)”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다섯 가지 핵심 동력으로 ▲미·중 전략경쟁 ▲군사분쟁 증가 ▲기술·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전장의 등장 ▲중견국 부상 ▲국제기구 기능 약화를 꼽았다.
특히 미·중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기술과 산업, 군사력을 둘러싼 전면적 패권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양국 경제가 깊이 연결된 만큼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각국은 전략적 취약성을 줄이면서 개방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분쟁의 증가 역시 국제 질서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2024년 국가가 관여한 무력충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무력의 법칙이 다시 법치주의를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중동의 분쟁을 예로 들며 “무력 사용의 여파는 결코 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전 의장은 기술 패권 경쟁도 새로운 지정학적 전장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핵심 광물과 데이터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 선도 국가가 글로벌 규칙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중심인 한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중견국의 영향력 확대도 미셸 전 의장이 주목한 변화다. 그는 튀르키예·브라질·걸프국과 한국 등을 언급하며 “오늘날 세계는 더는 미국과 중국만이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국은 특정 진영을 택하기 보다 사안별로, 이해관계별로 협력 대상을 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취지다.
국제기구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 구조가 1945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이사국 확대와 거부권 개혁 등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서 유럽이 “더 영향력 있고, 더 회복 탄력적이어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제조업,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경쟁력과 안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화의 꿈’ 사이의 조정 변수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며 “다극적 세계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파트너십은 양측이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강력한 모범”이라며 “한국과 EU 같은 가치 공유 국가들의 협력, 국제기구 개혁, 국제법에 대한 일관된 존중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 수급과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중동 순방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마지막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16일 도착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애드녹(ADNOC)’과 에너지인프라부를 방문한 김 장관은 원유 공동 비축, 원자력발전소·플랜트 등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아부다비 도착 직후 찾은 애드녹에서 무사베 알 카비 업스트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이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UAE 측의 주요 관심 분야인 원유 공동 비축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측은 최근 UAE가 추진 중인 송유관 확장과 지하 원유 저장 시설 확대 등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에 높은 수준의 설계·시공·운영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UAE 측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어 셰리프 살림 알 올라마 UAE 에너지인프라부 차관,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바라카 원전 운영의 전주기 협력 심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핵연료의 안정적 수급, 원전 정비 협력 강화, 원전 운영의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적용 확대 등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의 성공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UAE는 불확실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한국의 자원·에너지 공급망을 굳건히 지탱해 온 핵심 파트너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유 수급 협력이 단순한 교역 관계를 넘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양국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원전 운영·정비, 제3국 공동 진출, 방호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심화하고 주요 플랜트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유치원 교사가 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의 신설로, 교육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함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대체인력풀’을 전국으로 확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각된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대체인력 지원’에만 치우친 인상이 짙다. 진짜 문제는 ‘눈치 보느라’ 아파도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인데,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기간제와 계약직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들이 원장에게 병가나 휴가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 불안 탓에 쉬겠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연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를 합한 내부 요인이 40.2%에 달했다. 교사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난 탓이 아니라 조직 내 억압적 위계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원장·원감 연 3시간 연수, 연 1회 지도·점검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억압적 분위기가 바뀔 리 만무하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립유치원 측도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그 책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진에도 있다. 경영자들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영리사업체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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