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들이 출범 전부터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에만 수천억원 부족이 예상돼 기존 사업들은 물론이고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 공약사업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5482억원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 규모의 예산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채도 늘어나 2022년 말 1조원 규모이던 채무액이 지난해 말 1조58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그간 대형 토목·건축 사업 남발과 국비 확보를 외면한 시비와 지방채 중심 재정 운용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경비 삭감,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자구 노력에도 당장 재정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민선 9기 공약사업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타운홀미팅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약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충남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도 지난 18일 “올해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재 재정 상황이 위급하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입 예산이 4687억원 이상 부족하고, 시군과 교육청 조정교부금 등으로 지출 예산은 5617억원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준비위는 “1조원 이상의 재정 공백은 일부 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 등의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산 부족 원인을 규명하고, 민선 9기 공약 사업도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4000억원가량 예산 부족을 예상한다. 하반기 세입 증가분은 1031억원 수준이지만,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 지원 등 법정 필수예산과 국고보조사업 부담 예산 등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는 503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생과 법정 필수경비,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등이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국 광역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조차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재정난을 지자체 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의 임기 내 치적 쌓기식 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교 교수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재정 공급이 불일치함에 따라 재정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큰 사업을 하면 미래 재원을 우선 당겨서 쓰면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단체장은 세수를 예측해 임기 4년 동안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의회에서도 철저한 예산 감시를 통해 재정 한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큰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사에게 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토대로 만들어 놓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된 문제들과 권력기관 분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봉욱 전 민정수석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1차 과제였던 수사·기소 분리를 중수청·공소청 기관 설립이라는 형식적 틀로 구현했다면, 한 신임 수석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두 기관 운영에 대한 실무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의 노선 투쟁과 갈등 소재로 비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한 수석이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의 이력으로 인해 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기소됐고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여권 내부에서는 친문재인계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은 인사라는 반응과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 대통령의 통합·포용 인사라는 해석이 엇갈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수석 임명에 대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도 한 수석이 다룰 과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이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원포인트 개헌 문제도 민정수석실 업무다. 대통령 발의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개헌안 작성 등 법적 절차를 검토·조율하는 것이 한 수석의 업무가 될 전망이다.
봉 전 수석에 이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직행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박정규 민정수석 이래 6번째다.
수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로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창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과 관련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e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e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창진원은 파악했다. 외부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설치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업체에 포함돼 있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중기부는 허술한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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