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타종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 마통 개설을 중단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오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통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이미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로 좁혀놨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종료일은 미정”이라며 “대출 추이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마통 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인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를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각종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줄였고,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각종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이 먼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이날 ‘한도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NH농협은행은 마통 한도는 1억원과 차주 연 소득의 절반 중 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월 104조원 안팎을 오가다가 지난달 갑자기 전월 대비 2조1741억 늘어난 106조515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 108조7654억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도 안 돼 2조25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원대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5년만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이 빚투 심리를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기존의 주된 관리 대상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기준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새로운 경고음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 월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목표치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업계와 면담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컷오프(한도 축소)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보험업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수요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신용대출·마통 한도가 줄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선택권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럽게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 중에는 급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자들을 향해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날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참석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아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수사는 송파경찰서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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