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기사를 ‘주가 띄우기’ 도구로 활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와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일당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총책인 회계사 A씨는 구속됐으며 기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 중 3명은 현직 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특징주’ 기사가 투자자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것을 보고 현직 기자들과 공모한 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쏟아냈다.
주로 거래량이 적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보도 전 매수하고,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4년8개월 간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본인 명의뿐 아니라 차명 계좌를 이용해 감시망을 피해가려고 했으며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 B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10개월 간 ‘선행매매’ 수법으로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가조작 표적이 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뒤 통상 1분 뒤 특징주 기사를 보도했으며 주가가 오르면 3분 후 매도를 시작해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기자가 연루된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만찬장에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함께 뜰을 거니던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본인이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의했는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중단하고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게 장기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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