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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구인난’ 육군, 하사 월급 300만원으로 인상…“‘삽질한다’ 표현 안 나오게 할 것”

이진숭

2026.06.21 03:1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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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상사·원사의 공무원 대우 급수를 한 급수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중사·상사 진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부사관이 주로 담당해 온 제초 작업과 같은 부대 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육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내에서 출입기자 대상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부사관 종합 발전 4.0’ 정책을 설명했다.
육군은 낮은 지원율과 인력 유출에 따른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급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대로 올리고, 2029년까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3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월 12만~18만원 수준의 비무장지대(DMZ) 작전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전방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육군은 중사로 진급하기 위해 하사로 복무해야 하는 최저 기간을 현재 6년에서 2028년까지 4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28년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조기에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사와 상사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으로 부사관 정원 구조를 장기적으로는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다.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인정 기준을 상사의 경우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원사는 7급에서 6급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사관이 작전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초, 분리수거 등 부대 관리 작업에 대한 민간 용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최전방 전투 부대인) 대대급의 ‘창끝 부대’부터 용역 예산을 할당해 (민간 업체가) 부대에서 공사, 작업하고 건물 청소하게 하고 있다”며 “군을 비하하는 ‘삽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장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 교류나 어학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들에게 개방한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사관들은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 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사관이 맡을 수 있는 직위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선별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보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H조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루과이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린 16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플라자광장 인근 FIFA 팬페스티벌 광장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축구팬들은 저마다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또 경기 중간마다 이어진 DJ공연은 열띤 응원을 더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출 실행 조건을 두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입장 차가 커 신속한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홈플러스 회생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 보증을 지원 조건으로 달았고, MBK와 홈플러스는 김 회장 등 개인 보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메리츠금융그룹 등에 따르면 메리츠는 전날 홈플러스와 MBK에 ‘홈플러스 DIP파이낸싱 관련 최종 제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거래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해 두는 계좌)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는 “이 자금은 MBK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당장 필요한 자금을 200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는 공문에서 1000억원을 제외한 회생 절차에 필요한 추가 운영자금 및 회생자금 부족분인 1000억원은 MBK나 그 지정회사가 직접 추가 조달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등 책임 있는 자금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메리츠는 “거래 성사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제시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의 유효기간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다. 메리츠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금 집행안을 최종 승인했다.
MBK와 홈플러스가 메리츠에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요구해온 가운데 메리츠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메리츠는 이날 “MBK가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무한책임을 다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제 지원에 하루빨리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MBK와 홈플러스는 즉각 “메리츠가 보내온 최종 제안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담고 있어 사실상 대출 지원 의사가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며 MBK가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MBK와 홈플러스는 “MBK 주요 임원들의 개인연대보증과 주택담보까지 제공한 한계 상황에서 1000억원을 직접 조달해 지원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대출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과 일터가 메리츠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으로 매각될 예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쇼핑의 지급보증을 통해 상품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익스프레스 사례는 잔존사업부문 역시 여전히 고객 수요가 견고하며, 상품 공급만 제대로 이뤄지면 단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화와 구조혁신 계획이 법원 인가를 받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MBK도 이미 지원한 2000억원에 더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 제공 의사를 밝힌 만큼 메리츠도 2000억원을 제공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며 메리츠를 압박했다.
그러자 메리츠는 “MBK는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채권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과 손실 부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메리츠는 “약 325억 달러를 운용하는 MBK는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김병주 회장의 추정 자산은 99억 달러에 이른다”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바이아웃펀드 3호는 홈플러스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가 책임 공방만 벌이는 사이 홈플러스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상품 공급이 거의 끊기면서 매대가 텅 비어 찾는 손님이 없고, 이로 인해 매장 입점업체들도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동자는 임금 체불, 납품업체는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와 입점·납품업체, 지역상인들은 폐점과 고용불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홈플러스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회장과 MBK는 보증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메리츠 역시 홈플러스 청산을 통해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정부를 향해서도 “홈플러스 사태는 수만명의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상권의 생존이 걸린 국가적 고용·민생 위기”라며 “정부가 계속 뒷짐을 진다면 홈플러스 청산과 대규모 실업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지난 15일 “MBK는 메리츠가 요구하는 보증 조건을 즉각 충족해 대주주로서 결자해지하고, 메리츠는 꼼수를 멈추고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을 즉각 직접 지원하라”며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고 홈플러스가 청산되는 파국에 이른다면 그 모든 책임은 자본의 이익에만 눈이 먼 MBK와 메리츠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앞으로 보름 사이 상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2000억원 확보에 실패하고 대형마트 등 잔존사업부문 매각의 윤곽이 잡히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연장하지 않고 파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한 차례 기한을 더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9월초엔 홈플러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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