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전투표 폐지’ 법안 공동 발의···“저의 오래된 소신” > 자주묻는질문

한동훈 ‘사전투표 폐지’ 법안 공동 발의···“저의 오래된 소신”

이진숭

23시간 26분전 2 0

본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가 자신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신의 SNS 글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했다.
기사를 보면 한 의원은 당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선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상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1일까지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서비스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스마트주차장 구축사업과 하천둔치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구시는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서문시장·칠성시장·팔달신시장 등 공영주차장 3곳(945면)이 대상지다. 주차면마다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빈 주차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뒤, 주차장 입구 안내판과 인근 도로의 주차안내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민들은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시장 방문 전이나 주차장 진입 전 주차공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국지성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 피해를 막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신교 및 아양기찻길 좌안과 욱수골, 용계천 하부 등 단시간 내 침수 우려가 높은 하천둔치 주차장 4곳도 살핀다.
이들 주차장에는 실시간 관제시스템이 구축돼 통합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된다. 대구시는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려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룸
최규환 지음 | 돌베개 | 280쪽 | 1만8500원
20대 초반 남녀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 여성은 스스로 옷을 벗었고 가지고 있던 콘돔을 남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관계 후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이 사실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동의한다.
여성은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는 없다. 이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일 수 있을까.
<인터뷰 룸>의 저자 최규환은 20년 차 프로파일러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범죄자를 인터뷰하며 진술분석을 해왔다. 진술분석이란 심리학적·언어학적 원리로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프로파일러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란 행동 패턴이나 심리를 분석해 사이코패스 살인범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 이후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 CCTV 등 기술 고도화로 이러한 역할이 줄어들었다. 프로파일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은 증거가 미약한 사건에서 진술의 의미를 가려 증거로 채택되게 하는 것이 됐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뷰 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9건을 사례로,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때로 모순되는 진술 속에서 단단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건마다 개요와 엇갈리는 주장을 소개한 후 저자가 피해자, 가해자와 차례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사이의 신뢰·친밀감이 중요하기에, 인터뷰 룸의 분위기와 대상자의 반응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서두에 언급한 피해 여성은 “오랜 구조를 기다리다 지친 조난자”처럼 보였다. 피해자는 성폭행 전후 정황을 묘사한 뒤 “제가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는 성관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배경엔 가해자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 아프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도, 스스로 옷을 벗은 것도, 콘돔을 건네고 저항을 멈춘 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겠다는 선택이었다. 피해자의 입가에 남은 희미한 손톱자국과 목 주변 푸른빛을 포착한 사진은 피해자가 언급한 가해자의 행동을 뒷받침했다. 가해자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파일러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친족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저자와 인터뷰했던 한 피해자는 1주일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상황이었다. 결국 프로파일러는 번복 이전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증명해야 했다.
통상의 성폭력 사건은 맥락을 중시한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양측이 동의하더라도, 성적 교감이 자연스러웠는지 강압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법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반면 친족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행위를 전면 부정한다. 가해자의 진술 속에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피해자의 이야기만으로 사건에 다가서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번복 이전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객관성·통일성·개연성·구체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지인과 통화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다. 법원은 프로파일러의 진술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저자는 “진술의 표면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그 바다 깊은 곳 심층은 고요하다”고 표현했다.
저자는 생존한 피해자의 용기에 감탄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허점을 살피는 직업적 냉정도 잊지 않는다. 책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사례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40대 남성 매니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둘은 평소 업무 방식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저자는 해당 피해자의 반응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진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한다. 저자는 인터뷰 룸을 벗어나 해당 치킨집 사장과 인터뷰하고, 매장 구조, CCTV 위치 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강된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약화하고 가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보강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남성은 혐의를 벗었다. 한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잣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진실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구체적인 현장 증거 등을 분석해 진상을 밝혀낸다. 저자는 “범죄 상황에서의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원초적 유사성”을 지닌다고 적었다.
법 위에서 죄의 유무는 선명하게 갈린다. 70%의 범인, 40%의 피해자는 없다. 인간의 말과 기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때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나름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피해자의 흐릿한 기억과 모호한 진술에 진실이 있을 수도, 가해자의 확신에 찬 선명한 진술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 양비론 혹은 양시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뷰 룸>은 사법기관의 최전선에서, 명확함을 요구하는 법과 흐릿할 수밖에 없는 진술 사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기록이다. 그 노력은 “아주 무례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같이 배려가 담긴 태도로 더욱 섬세해진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파일1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한동훈 ‘사전투표 폐지’ 법안 공동 발의···“저의 오래된 소신”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한동훈 ‘사전투표 폐지’ 법안 공동 발의···“저의 오래된 소신”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