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시작됐다. 그러나 양국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첫 실무회담은 무산됐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밴스 부통령은 종전 MOU에 따라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밤에만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해상 교통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양국은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첫 실무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협상팀이 스위스 방문을 연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첫 회담은 무산됐다. 애초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단은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한 뒤 후속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밴스 부통령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며 MOU를 위태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유일한 국가수반”이라며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지역 전체에 이로운 이 평화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 구성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결과를 공격하는 것을 질책하면서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라”고 했다. 이어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 일원이었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동맹국을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이란이 체결한 MOU 외에 ‘신사협정’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비공식 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CNN은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 등을 둘러싼 비공개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일부 내용은 향후 공식 협상 과정에서 문서로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법정 필수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이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광주 2조2253억원·전남 1조4261억원)이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광주 21.6%, 전남은 10.3%다.
특히 광주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방채를 지속 발행해왔다. 심각한 예산난으로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상황도 악화해 있다. 광주 채무는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면서 “신규 정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집행한다. 기존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한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출연기관 재정 진단,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으로 통합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강원(26.7%), 경북(23.1%), 전북(21.8%)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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