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통합하니 보이는 ‘권한 차이’···옛 광주 5개 구 ‘시 전환’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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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주 내부에서도 기존 5개 자치구가 시로 승격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정서적 통합이 되지 않아 옛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27개 시·구·군 중 5개 구를 자치 시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인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전남광주시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시 전환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통합 이후 옛 전남 시·군과 옛 광주 자치구 간의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재정권이다. 시·군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만, 자치구는 시에서 배분한 ‘조정교부금’만 받을 수 있다. 권한에도 차이가 있다. 옛 전남 22개 시·군은 도시계획이나 공원·휴양시설 설치, 대중교통, 지방경제 육성 등 42개 사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지만 자치구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에 속한 농촌도 다른 시·군 농촌에 비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양 의원은 “이미 전남광주시로 통합된 이상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도 “통합시의 자치권과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자치구의 시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광주시가 기존 광주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 폐기물 처리, 도시계획, 대중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지 않아도 당장 주민 불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여전히 광주시민인 지역 민심도 시 전환에 부정적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광역 행정 업무와 재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먼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지역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높아져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 결과 지난 7월 둘째 주부터 환자에게서 엔테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또 7월 한 달 평균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주로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염되며 발열과 함께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이나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자의 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과 분변을 통해 주로 감염된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난감이나 문고리 등 공용 물품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감염 취약 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공용 물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가정에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난 현장에서 카메라는 무엇을 비춰야 할까. 무너진 건물일까, 대피소의 주민일까, 아니면 현장을 찾은 지도자일까. 최근 일본에서는 이 질문 하나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규모 7.1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현을 찾아 헬기를 타고 피해 지역을 둘러본 뒤 대피소를 방문했다. 총리실은 현장 방문 직후 공식 SNS를 통해 약 2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방재복 차림의 다카이치 총리가 헬기에 오르고, 상공에서 피해 지역을 내려다보며 두 손을 모아 묵념하는 장면, 주민들과 악수하고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는 모습 등이 배경음악과 함께 영화 예고편처럼 편집돼 담겼다.
논란은 영상의 연출 방식에서 시작됐다. 피해 현장의 참상보다 총리의 표정과 동선, 헬기 탑승 장면을 강조하는 화면이 이어졌고, 주민과 악수하는 장면에는 슬로모션 효과까지 사용됐다. 영상 말미에는 총리가 대피소 교실 문을 열며 “몸부터 잘 챙기십시오”라고 말하는 모습과, 주민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답하는 장면이 배치됐다.
일본 SNS에서는 곧바로 “피해자보다 총리를 부각한 사진”, “상공에서 내려다보며 기도하는 연출이 불편하다”, “카메라를 의식한 장면 아니냐”, “재난 현장이 아니라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피소를 찾은 장면에서도 “감사의 말만 모아 편집했다”, “피해자보다 총리가 주인공인 영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권의 반응도 싸늘했다. 사민당의 라살 이시이 참의원은 “이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출됐다고 믿기 어렵다”며 “카메라 구도와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촬영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입헌민주당의 렌호 참의원은 “정부 공식 계정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며 총리실의 정무 감각을 비판했다.
비판은 야권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수 성향의 일본보수당 아리모토 가오리 사무총장도 “총리가 피해 지역을 찾은 것 자체는 평가하지만, 이 영상만큼은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총리가 대피소 생활 공간을 직접 둘러보기보다 별실에서 미리 선정된 주민 5명과만 면담했고, 방송에는 “불만은 없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다”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도 “누가 시찰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정했느냐”며 “총리에게 불편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찰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문화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극작가 케라리노 산도로비치는 “이 배경음악은 대체 뭐냐. 완전히 총리를 주인공으로 만든 홍보 영상”이라고 지적했고, 배우 겸 뮤지션 곤고치 다케시는 “2026년에 이런 촌극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코미디언 젠지로는 “편집된 영상을 보니 피해자가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였다”며 “북한 기록영화인 줄 알았다. 김정은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의 연출”이라고 풍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의 피해 지역 시찰 상황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기존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난 대응보다 총리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실이 최근 하락한 지지율을 의식해 재난 현장 방문을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피해 현장의 현실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기보다 총리의 대응 능력과 리더십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재난 현장을 정치적 메시지의 장으로 활용하려다 역풍을 맞은 지도자는 다카이치 총리만이 아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위기인 동시에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적나라하게 평가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다. 2005년 8월 말 미국 남부를 강타한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스 일대에 대규모 침수와 인명 피해를 남겼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휴가 중이었고, 피해 발생 직후 현장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창밖으로 재난 지역을 바라보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들이 물에 잠긴 도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관찰자’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사진은 이후 미국 언론과 정치학계에서 재난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주 언급됐다.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려다봤고 시민들은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비판이 확산됐고, 카트리나 대응 실패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개편과 미국 재난 대응 체계 재검토로 이어졌다. 재난 현장에서 지도자가 보여줘야 할 것은 피해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교훈을 남긴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 당시 재난 이미지 정치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허리케인 마리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했지만, 당시 이재민들에게 종이타월 뭉치를 농구공처럼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백악관은 구호품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들은 “재난 상황을 이벤트처럼 연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재난 현장을 찾았다가 대중의 반감을 샀다. 2009년 4월 이탈리아 중부 라퀼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300명 이상이 숨지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피해 주민들이 머물던 임시 숙소를 찾아 위로에 나섰지만, “캠핑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주거를 잃은 피해자들에게 임시 천막 생활을 ‘휴가’에 비유한 표현이 고통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불안에 빠진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재난 상황에서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공감 부족의 상징으로 남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출된 위로가 아니라,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태도일 것이다. 진정성은 카메라 앞의 연출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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