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벌어진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증권이 연금공단에게 18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직원이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였다. 조합원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1295만주가 전산상 입고됐다. 담당 팀장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하면서, 직원 2018명의 계좌에는 현금 28억여 원 대신 약 28억1295만주가 입고됐다. 당시 주가로 약 112조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삼성증권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했고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그러자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의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상법에 따른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금공단의 손해를 모두 삼성증권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지역으로 돌릴 수 있을까. 국내외 연구에서는 등록금 지원이 실제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수도권 쏠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0원 등록금’이 학생들의 선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느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 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0원 등록금 정책이 지방 국립대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정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에서 서울로 가려고 했던 학생들도 등록금 혜택이 있고, 국가가 국립대를 지원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지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실제 추가 지원액은 크지 않았지만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서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사회적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도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 쏠림은 지속된 채 지방 사립대 대신 지방 국립대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효과만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 국립대에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 국·사립대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결국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0원 등록금 도입 이후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정책만으로는 지방 국립대로의 유인 효과가 완성될 수 없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교수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신호 없이 그냥 등록금만 인하한다고 좋은 대학이 되지는 않는다. 1~2년이 아니라 5년, 10년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립대들이 공동입학·공동교육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우와 김주형, 임성재가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일정에 돌입한다. 부상 때문에 시즌을 늦게 시작한 임성재는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을 위해 1차전부터 승부를 걸어야 한다.
13일부터 나흘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이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정규시즌 마지막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을 마쳤을 때 페덱스컵 랭킹 상위 70위 안에 든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다. 페덱스컵 랭킹 60위 대니얼 버거(미국)가 대회 직전 기권했지만 다른 선수가 대신 들어갈 수는 없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비해 선수 구성이 더욱 강력하다.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출전하기 때문이다. 매킬로이는 지난해 “9월 라이더컵 전에 너무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니 이 대회를 건너뛰었다. 매킬로이는 올 들어 지금까지 PGA 투어 대회에 11차례만 출전하면서 페덱스컵 랭킹 12위에 머물러 있다.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선수 가운데 이번 대회 결과가 가장 중요한 선수는 임성재다. 현재 페덱스컵 랭킹 53위인 임성재는 50위 이내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2차전 BMW 챔피언십에 나가기 위해서는 3계단 이상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 올해 초 손목을 다친 임성재는 지난 4일 한국 취재진과 나눈 화상 인터뷰에서 “부상은 완쾌했다. 플레이오프 1차전을 잘 쳐서 2차전에 가는 등 최종전에 나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페덱스컵 랭킹 7위 김시우는 지난주 휴식한 뒤 이번 대회에 나선다. 올 시즌 21개 대회에 출전해 20차례 컷 통과에 성공한 김시우는 준우승 두 번을 포함해 ‘톱10’에 10번이나 들었고,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공동 14위에 올랐던 만큼 올해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김주형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01일 만에 PGA 투어 4승째를 거두며 화려하게 부활한 김주형은 직전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페덱스컵 랭킹을 26위까지 끌어올렸다. 김주형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PGA 투어 홈페이지는 “김주형은 최근 두 달 동안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우승, US오픈 단독 3위와 공동 5위, 공동 15위, 공동 20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그를 이번 대회 파워랭킹에서 매킬로이(10위)보다 높은 8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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