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수사 기록 열람·등사’ 관련 조항이 피해자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의 경찰 수사 견제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2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검사는 등사를 허가하더라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벌 조항이다.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허가받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에서 경찰의 수사 미진 또는 편파 수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언론에 제보해 사건 왜곡과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경찰 수사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였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7일 경찰청 주최로 열린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에서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당시 우동석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형사절차 참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약한다면, 운영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 다수는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한 번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권리 보호가 일부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권리,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수사 기록 공개 시 처벌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년간 전체 아동 인구가 26% 줄어드는 동안 장애아동은 오히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가 많아졌다기보다, 발달 과정에서 장애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장래인구추계와 특수교육통계, 장애인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분석해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 뉴스레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7409명에서 2025년 662만5299명으로 227만2110명(25.5%) 줄었다. 같은 기간 장애아동은 7만2583명에서 9만2094명으로 1만9511명(26.9%) 늘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높아졌다.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42.6%로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 34.0%, 뇌병변장애 9.2%가 뒤를 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치면 넷 중 셋 꼴로, 태어난 직후 드러나기보다 자라면서 확인되는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아동이 늘어난 결과에 대해 개발원은 진단과 등록이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아동은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 5세 이전 일찍 등록하는 경우가 잘 없다”며 “과거보다 의료기관 이용과 발달검사·진단이 늘고, 부모들이 장애와 발달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교육 지원을 받기 위해 진단이나 장애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증가세는 청소년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 장애청소년은 2015년 6만4461명에서 2025년 8만5337명으로 2만876명 증가했다. 반면 장애 영유아는 같은 기간 8122명에서 6757명으로 1365명 줄었다. 장애아동 전체 증가분보다 청소년 증가분이 큰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학령기 인구는 2021년 660만7497명에서 2025년 593만6412명으로 67만1085명 줄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8154명에서 12만735명으로 2만2581명 늘었다. 학령기 인구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서 2.0%로 올랐다.
배치 유형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57.9%로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 25.7%, 일반학교 일반학급 16.2% 순이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합치면 74.1%로, 특수교육대상자 4명 중 3명이 비장애학생과 같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의 학교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27.5%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거나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내용의 이해와 진도 따라가기’로 32.6%를 차지했다. 친구들의 이해 부족이나 놀림이 13.1%, 특수교사 부족이 11.6%,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 미배치가 10.0%로 뒤를 이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장애아동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약화하기 위해 이란과 이어지는 자금망을 압박해 온 과정이 드러났다. 헤즈볼라가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은 틈을 타 조직을 떠받쳐온 금융·복지 시스템을 흔들려 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공조해 이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의 자금 조달·이동 경로를 차단해 온 과정을 각국 정부 관계자와 헤즈볼라 내부 인사,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보도했다. 가자지구 전쟁과 미·이란 전쟁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금융망을 겨냥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이 같은 전략은 지난 3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처음으로 공격을 예고한 대상은 무기고나 군사 시설이 아닌 헤즈볼라의 ‘은행’이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헤즈볼라의 은행 역할을 하는 ‘알카르드 알하산’ 지점 10여곳을 비롯해 이란 자금을 헤즈볼라에 전달하는 데 이용된 환전소와 헤즈볼라의 수익원인 주유소 등을 잇달아 공습했다.
NYT는 이 공습이 미·이스라엘, 레바논 정부가 2024년 말부터 벌여온 대헤즈볼라 금융 압박의 정점이었다고 전했다.
2024년은 헤즈볼라의 자금난이 본격화한 시기였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웃 국가인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했다. 시리아는 헤즈볼라가 이란에서 자금과 무기를 들여오던 핵심 육상 밀수 경로였다. 시리아를 통한 보급로가 어려워지자 헤즈볼라는 전후 재건 자금이 절실한 시점에 이란으로부터 한층 고립됐다.
이란은 이후 민간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자국 외교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채운 여행 가방을 헤즈볼라 측에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이 정보를 파악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를 압박해 이란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다.
미국은 이어 레바논의 현금 중심 경제 체제를 좌우하는 중앙은행으로 압박 범위를 넓혔다. 미 재무부는 헤즈볼라가 중앙은행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해왔다고 봤다. 레바논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카림 수아이드 신임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수아이드 총재는 취임 이후 헤즈볼라 연루 의심 고위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했다. 중앙은행은 이후 헤즈볼라가 자금 이동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금융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고, 레바논 당국은 송금 감독을 강화했다.
공식 금융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헤즈볼라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환전소와 비공식 송금망에 더욱 의존했다. 이란발 자금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튀르키예, 이라크 등을 거쳐 ‘하왈라’로 불리는 비공식 송금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란이 하왈라를 통해 헤즈볼라에 전달한 자금은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레바논 환전업자들을 제재했다. 레바논 정부도 같은 해 자국 은행과 증권사들이 알카르드 알하산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헤즈볼라를 공식 금융 시스템에서 더욱 고립시켰다.
자금 조달망이 차단되자 헤즈볼라는 금을 현금화하려 시도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알카르드 알하산 고위 관계자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 거래 회사들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보유 외환이 감소한 상황에서 금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잇단 압박은 헤즈볼라가 시아파 지지 기반을 유지하는 데 활용해온 복지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즈볼라는 병원과 학교, 언론사 등을 운영하고 지지층에 식량·주거·급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또 하나의 국가와 같은 체계를 구축해왔다.
헤즈볼라 관계자에 따르면 수만명에 달하는 전투원 급여는 대체로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의료·사회복지 지원은 축소됐다. 유세프 알제인 헤즈볼라 수석대변인은 지난 5월 NYT에 전쟁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보상금 지급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지원 확대에도 헤즈볼라의 재정난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전해졌다. 전쟁 이전 이란이 헤즈볼라에 지원한 자금 규모는 연간 약 7억달러(약 9930억원)로, 연간 10억달러인 헤즈볼라 예산의 과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란은 지난 1년간 지원 규모를 늘렸지만 전쟁과 피란민 지원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헤즈볼라의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NYT는 헤즈볼라 조직의 재정 구조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헤즈볼라와 이란 모두 그간 제재와 압박에 대응해 새로운 자금 조달 경로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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