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지나가는 운전자가 선거 운동 중인 자신에게 던진 음료를 피하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운전자인 윤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범행을 앞두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씨와 윤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정 후보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음료를 던진 윤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의 선거 동원 의혹 등도 별도 수사 중이다.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파악하고, 국세청의 역외정보 수집 기법을 총동원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 수색, 민사 소송과 공매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전담팀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우선 설치되며, 향후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주 검증 대상은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정밀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1조1000억 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이어간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서장이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파악하고, 국세청의 역외정보 수집 기법을 총동원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 수색, 민사 소송과 공매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전담팀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우선 설치되며, 향후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주 검증 대상은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정밀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1조1000억 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이어간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서장이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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