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를 앞두고 통상당국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실무를 지휘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돼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한·미 정상이 약속한 대미투자에 조속히 착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한편, 미국 측 불만을 관리하면서도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6일 현안 논의를 위해 예정에 없던 미국행에 나섰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무 외적인 부적절한 행동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당국은 한·미 협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했다. 여 전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 된 가운데 미국의 대미투자 이행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별도 조선협력 1500억달러)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은 당시 대미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전제로 미국으로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돼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한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상품이 생산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강제노동과 연관된 상품의 국내 유입을 법규로 충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 성적표는 새 관세 체계에서 한국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로 가늠될 전망이다.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는 동시에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관세 외에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했다는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약 3주만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우고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여 본부장의 교체로 협상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직접적인 협상 채널이 통상교섭본부인 만큼 후임 인선은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대미투자의 경우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측 불만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미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는 논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표현을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리금 회수 등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놓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투자를 지렛대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일본은 지난 2월과 3월 가스화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등 1090억달러 규모의 1·2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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