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에도 실익이 돌아오는 협력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 의회의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대로 ‘마스가’가 이행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에서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미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업계가 확보할 사업 기회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역시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더 강력히 피력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미 군함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군함 시장의 진입장벽이 예외 적용을 통해서나마 뚫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시장 진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념에서 벗어난 수정주의 전략을 택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이란 이후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차 석좌는 “김정은이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이 골자다.
차 석좌는 김 위원장이 회담을 추진할 시기가 “잠재적으로 집권당(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라면서 “두 정상은 세부적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양측 협상팀에 이를 구체화하도록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그 전제로 김 위원장이 수정주의적 성향을 지녔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현상유지가 아닌 수정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등 유동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관계 재개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차 석좌는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이란 전쟁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및 협상 성향을 파악한 점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키운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모호한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이 없는 후속 협상 약속을 내놓고 있다며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트럼프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접촉 유지라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은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을 위한 이력 쌓기에 호소하면서 평화조약 체결, 미군 훈련 중단, 적대 관계 종식 등의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 것”이라며 “구체적 성과는 별것 없을 수 있지만 북한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미국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에는 상당한 의미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차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남한과의 대화나 교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평화 공존’보다는 서울을 우회해 워싱턴과 도쿄와 접촉하는 수정주의적 외교 전략이 (북한에)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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