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던 안보 명분의 고율 관세 카드를 첨단 제조업의 원자재 영역으로 본격 확장한 것이다.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봉쇄하고 미국 중심의 초고순도 소재 공급망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업종별·공정별 위치에 따라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지 공장을 갖춘 태양광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원가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됐던 반도체 업계는 탈중국 소재 조달망을 선제적으로 완비해 둔 덕에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린다. 과거 2005년만 해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의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번 포고령 발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명암은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큐셀과 달리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우려와 달리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츠와 숨코, 국내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둔 상태다. 품질 이슈로 인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츠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자재에 중국산이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시민들이 토론하는 자리에 인공지능(AI)이 ‘토론 조력자’로 나선다.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설계된 개혁안에 대해 AI가 각자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정리해 보여주면서, 더 나은 판단과 합의를 돕는 새로운 정책실험이 열린다.
한국정책학회는 오는 12일 전남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하계학술대회에서 ‘Human+AI Collaboration(인간+AI 컬래버레이션)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대규모 시민 숙의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실험은 국내 최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전 등록한 시민 등 참가자 약 250명은 기금 운용 수익률과 국고 투입,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달리 조합한 3개의 추가 개혁안을 놓고 숙의한다. 100분 동안 전문가 설명과 토론, 세 차례 투표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AI가 맞춤형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도우미’로 등장해 토론을 이끈다.
실험은 시민들이 AI의 도움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정책전문가팀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한 A·B·C안의 내용과 장단점을 설명한다.
세 가지 안은 모두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연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지, 세금을 더 투입할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지 등 재정안정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을 서로 다르게 조합했다. 장단점이 뚜렷한 대안들을 비교하면서 시민들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현재·미래세대의 부담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가장 선호하는 안을 고르는 1차 투표를 한다. 자신이 고른 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건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나머지 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입력한다.
이 시점부터 AI가 본격적으로 개입한다. AI는 참가자들의 선택뿐 아니라 선택·비선택 이유와 조건부 수용 의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까지 분석해 주요 쟁점을 추려낸다. 이를 다시 연령대와 소득구간별로 나눠 보여준다. 가령 한 개혁안을 두고 청년층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우려하고 고령층은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걱정한다면, 서로 다른 집단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참가자들은 AI가 정리한 분석을 보고 다시 전문가와 토론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한 뒤 내 판단이 달라졌는지, 새롭게 고려하게 된 점은 무엇인지’를 놓고 한 차례 더 숙의한 뒤 A·B·C안에 대한 2차 투표를 한다. 연구진은 1·2차 투표 사이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연령대와 소득구간에 따른 정책 선호의 격차가 좁혀졌는지를 분석한다.
이후 AI가 한 번 더 개입한다. 두 차례 숙의에서 나온 참가자들의 의견과 전문가 논평·질의응답을 실시간으로 속기록으로 풀어낸 뒤, AI가 곧바로 발언 내용을 분석해 주요 쟁점과 의견을 종합한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AI는 기존 A·B·C안과 다른 새로운 ‘D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시민들이 ‘이런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지점을 찾아 기존 정책수단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은 뒤 D안을 수용할지, 조건부로 수용할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한국정책학회는 이번 실험을 위해 범용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정책학의 방법론을 결합한 ‘KAPS 정책의사결정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실험은 AI가 제시한 대안을 시민들이 그대로 수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은 뒤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세대·소득계층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 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 적임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외교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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