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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만군 ‘즉시 전쟁 대비 훈련’ 돌입···중국 ‘원해 실전화 훈련’ 대응에 긴장 고조

이진숭

16시간 4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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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만군이 중국군의 ‘원해 실전화 훈련’에 맞서 지난 21일부터 닷새 동안 ‘즉시 전쟁 대비 훈련’에 돌입했다.
22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례 계획의 하나인 즉시 전쟁 대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만군은 훈련에서 실제 병력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투입함으로써 각 부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합동작전의 효과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전시 작전체제로의 신속한 전환과 배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준비된 각종 시나리오를 통해 지휘통제 체계와 병력 운영, 병참 등 실전 능력을 연마해 전체 방위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대만 국방부가 전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이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올해 두 번째 ‘원해 실전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직후 같은 날 저녁 대만군이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발표했다며 두 훈련이 서로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만군의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은 이번처럼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고 상비 전력을 투입하는 ‘계획 훈련’과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과 실사격 훈련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훈련’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중국의 ‘원해 실전화 훈련’은 원거리 대양에서 정찰, 조기경보, 방어 등의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한편 소식통은 대만 언론에 미국산 첨단 MQ-9B 스카이가디언 중고도 무인공격기가 대만에 도착했으며,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대만군이 시험비행을 위해 조립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조국혁신당이 연일 검찰개혁 의제를 띄우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제헌절 전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에도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부·여당 간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혁신당이 창당 구호였던 검찰개혁을 다시 내세우며 재기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법상 예정된 검찰 해체 D-100일”이라며 “현재 상태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2일 출범하지 못하고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10월2일 전까지 검사의 새 직무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내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차기 당대표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는 국회 차원의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고 의심하는 당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처지여서, 이 문제가 8월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혁신당은 이 틈을 파고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장식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이 현실화되려면 법안을 제헌절 전에 싹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신 직무대행은 “(출범을) 6개월 연기하면 내년이고, 총선 1년 전”이라며 “그때부터는 검찰이 소위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싸워왔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은 물론 전건송치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 민정수석 임명에도 우려 입장을 냈다. 김준형 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해서 검찰 인사들을 검증 없이 기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 불만이 상당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년 총선에서 ‘더 선명한 검찰개혁’을 내걸며 돌풍을 일으켰던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무산, 지방선거 참패가 겹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다음달 25일 혁신당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한 조 전 대표는 2028년 총선에서 평택을 지역구로 재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감영병예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3일 개천절에 집회를 열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 등이 코로나19 당시 발령된 행정명령을 피하려고 소규모 집회를 여러 곳에서 열겠다고 가장해 신고한 뒤, 사실상 2020년 8월15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은) 실제로 참가인원 1만4000명의 광화문 광장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전 목사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앞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 법률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전 목사의)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 등은 당시 집회금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재판을 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해 최소 한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권에 대해 집행정지 심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후 행정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 이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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