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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코스피 9000인데 국내 증시 8%가 동전주…7월부터 상장폐지 대상 올라

이진숭

15시간 1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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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했지만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전체 종목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총 219개로 집계됐다. 전체 상장사 2871개 중 7.6%에 달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가 42개, 코넥스 상장사가 29개였다. 동전주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5조5075억원, 코스피 2조4413억원으로, 코넥스 상장사까지 합하면 총 8조원에 달한다.
코스피 ‘불장’에도 동전주가 많은 것은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2871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447개에 불과했고, 하락한 종목은 2299개에 달했다. 보합권은 125개 종목이었다.
동전주는 다음달부터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주가 미달’ 상태로 보고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변동성이 큰 동전주가 이른바 ‘작전’에 이용되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이같은 종목의 미달 요건 해당 여부를 살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안내·조치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전주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주식병합에 나섰다. 여러 주를 하나로 합쳐 발행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1주당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전주 상장폐지 논의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주식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19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9개사)에 비해 24배 급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규정 충족 즉시 적용되기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물가나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한 규모로 풀리게 되면서 실제 시장에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성과급과 주택대출 등을 합치면 내년까지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 규모는 약 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360조원)를 기준으로 한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에 소득세 40%를 공제한 뒤, 3분의 1만 첫해 매각이 가능한 것을 감안해 내년 현금화가 가능한 규모를 추산하면 약 7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연 1.5% 저금리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주택대출을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약12만8000명)에서 수도권 평균 무주택 가구 비율(45%)을 적용해 계산하면, 주택대출 대기 자금만 약 29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60조원)를 토대로 한 성과급 재원에 소득세 공제 등을 적용한 뒤의 금액은 약 15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사내 주택대출(최대 1억원, 연 1.5%)을 전체 임직원(3만4000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출 대기자금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두 기업에서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부동산 대기 자금이 삼성전자(약 36조원), SK하이닉스(약 17조원)를 합치면 최대 53조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두 회사 직원들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 평가이익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대기자금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유동성이 모두 부동산에 흘러들어 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두 기업이 사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주택대출이 금융권 대출 한도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 규제에선 사실상 제외될 것이란 점에서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통근 차량이 다니는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더욱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내집 마련 기회를 두고 소수 대기업 직원과 나머지 실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방향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감시·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친민주당 성향 업체 수의계약 유착설을 제기하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 선관위 운영 전반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조사가 재선거 요구나 부정선거 논란으로 흐르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향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조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쟁점을 21일 짚어봤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유권자의 110%로 배정받고도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을 별도의 내부 회의나 중앙선관위원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침 개정의 이유로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 장소 부족, 폐기 비용과 함께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정작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회의록도 없이 서면 의결로 50% 축소 인쇄를 결정했고, 이 지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잠실 3·4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실제 인쇄량이 예상 선거인 수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해당 지침 변경을 사전에 알았는지도 국정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 조사 초반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해당 내용이 42쪽 분량의 보고 안건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지만,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구체적 내용을 대면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핵심 지침이 선관위 지도부의 실질적 검토 없이 시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당일 현장 대응도 우왕좌왕했다.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신호가 감지됐지만 보고·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오전 11시40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해 서울시선관위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오후 3시를 넘기면서는 선관위 내부 단체 채팅방에 “잔여 수량이 100매 미만이니 빠른 지원을 바란다” “언제 출발하나요. 10장 남았다”는 긴급 요청이 쇄도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49분과 오후 3시5분 두 차례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중앙선관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사태를 인지한 것은 투표 종료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오후 5시쯤이었다. 그것도 현장 보고가 아니라 민원 전화를 통해서였다.
선관위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을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20분쯤 대변인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두로 처음 보고받았다. 오전부터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표 종료를 불과 40분 앞둔 시점에야 인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위기 대응 매뉴얼도 사실상 없었다. 투표용지 추가 교부를 위한 일련번호 기재 방식, 교부 기준, 배부 절차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손으로 일련번호를 적었고 뒤늦게 넘버링 기계를 찾아내 사용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투표용지 추가 배송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당 추천위원 입회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 선관위가 사건의 규모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4726장이 부족하다고 발표했지만, 사흘 뒤엔 91개 투표소, 7194장으로 정정했다.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투표소 개수도 22곳에서 26곳으로 늘었다.
송파구선관위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것도 논란이다. 선관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송파구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1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을 폐기업체에 넘겼다. 같은 날 오후 1시51분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유선 전화를 받고도 즉각 회수하지 않았다. 4시간 뒤 법원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뒤에야 폐기업체에 문의했지만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구조적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관위는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이 정책과 의결을 담당하고, 사무총장이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비상임 의결기구인 위원회보다 상근 행정조직인 사무처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50% 축소 인쇄 지침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
비상임인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도 불거졌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9일 출장에 7194만원,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10일 출장에 9053만원이 들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개헌 논의와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송파구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국정조사 쟁점이 재선거·부정선거 논란으로 옮겨가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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