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 “참정권이 침해됐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저도 (집회) 현장을 한 번 가봤다”며 “정말 질서정연하고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는 현장을 보고 ‘저분들이 충심으로 나온 애국 시민이구나’ 생각하면서 반성을 마음속으로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그러면서도 “개표가 완료됐고 당선인이 완전히 발표된 마당에 그냥 재선거다,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나큰 혁명이 일어나 국민의 뜻에 의해 기존 절차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단언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 직무대행 발언에 일제히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고 법적인 판단도 없다”며 “선거 소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정치권이 무책임하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금 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위 직무대행은 그 결정을 하는 선거 소청 결정권자”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이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자 위 직무대행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선거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고 윤 위원장은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직무대행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 하자는 윤 의원의 제안에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목표에 대해 “피지컬 인공지능(AI) 역량에서 담대한 목표를 가진다면 1강까지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 완화책으로는 “AI 대전환과 관련해 생겨날 막대한 새로운 부와 기본소득을 결합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국 다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의 특별연설에서 “한국이 가진 전통적인 제조 역량이 있어서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이 AI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서 AI 분야 전반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의 해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큰 수익을 냈는데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재까지 확실한 답은 없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AI 대전환과 관련해 생겨날 막대한 새로운 부와 가령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결합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나의 아이디어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AI 전환 성과와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실험을 해 장단점을 비롯한 여러 측면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의 정책적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의 AI 경쟁력에 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과 고도화된 제조 역량,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망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역동적 산업 생태계까지 AI 풀 스택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과 투자자, 연구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AI를 통한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여러분의 대담한 도전과 한국의 역량이 결합할 때 대규모 혁신과 함께 대규모 번영이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에 앞서 다롄 뤼순감옥과 관동법원을 방문해 “꼭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조국에 모시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고 밝혔다. 뤼순감옥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 의사가 수감돼 교수형으로 순국한 곳이고, 관동법원은 재판을 받은 곳이다. 김 총리는 관동법원 방명록에 “대한국인 안중근 장군의 독립 평화 사상을 계승하고, 장군님의 유지대로 꼭 조국땅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역대 국무총리 중 이곳을 방문한 것은 김 총리가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 의사의 유해발굴과 중국 내 사적지 보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사의 유해는 일제가 뤼순감옥 부속 묘지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10년 순국 이후 1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매장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2008년 한·중 공동 발굴이 실패한 이후 유해 발굴 작업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맨 왼쪽)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의 한 리조트에서 미국·이란 종전 협상 중재자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을 J D 밴스 미국 부통령(맨 오른쪽)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과 샤리프 총리 사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중동특사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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