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미국 정부가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검토하는 애플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애플 제조 시설을 둘러본 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메모리 구매를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입장을 애플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요 급증에 메모리 가격도 폭등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생산한 메모리 사용을 검토해 왔다. 실제 도입이 이뤄질 경우 중국 내수용 제품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사비 칸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중국산 메모리 구매를 검토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공급 부족의 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완제품 제조사가 반도체 제조사에 자신들의 제품 정보를 주고 맞춤형 반도체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정부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CXMT와 TMTC에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애플이 이들 업체로부터 범용제품을 구매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치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사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미국의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도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가능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마이크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은 국내 생산을 저해하고 반도체 제조업의 미국내 복귀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제조사들이 확장을 약속한 뉴욕·인디애나·아이다호주의 상원의원들은 지난 7월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기업과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애플에 미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요구했다며 “끊임없이 점점 더 많이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은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 이제는 첨단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애플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은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소리를 들었다.
시행령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했다. 법 취지와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야당에선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는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법령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쟁의 대상을 제한하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침해 소지도 크다. ‘이재명식 영치주의’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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