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육군이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상사·원사의 공무원 대우 급수를 한 급수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중사·상사 진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부사관이 주로 담당해 온 제초 작업과 같은 부대 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육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내에서 출입기자 대상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부사관 종합 발전 4.0’ 정책을 설명했다.
육군은 낮은 지원율과 인력 유출에 따른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급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대로 올리고, 2029년까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3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월 12만~18만원 수준의 비무장지대(DMZ) 작전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전방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육군은 중사로 진급하기 위해 하사로 복무해야 하는 최저 기간을 현재 6년에서 2028년까지 4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28년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조기에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사와 상사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으로 부사관 정원 구조를 장기적으로는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다.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인정 기준을 상사의 경우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원사는 7급에서 6급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사관이 작전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초, 분리수거 등 부대 관리 작업에 대한 민간 용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최전방 전투 부대인) 대대급의 ‘창끝 부대’부터 용역 예산을 할당해 (민간 업체가) 부대에서 공사, 작업하고 건물 청소하게 하고 있다”며 “군을 비하하는 ‘삽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장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 교류나 어학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들에게 개방한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사관들은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 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사관이 맡을 수 있는 직위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선별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보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속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음에도 해협에서 선박 통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67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그 전날은 55척이었다”며 “원유 및 석유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해협 선박 통항은 꽤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여전히 (해협) 중앙 항로의 기뢰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남쪽에 별도의 항로를 열었다”며 “우리는 지난 몇주 그 항로를 통해 선박을 호위해왔고, 오늘은 그 규모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란군은 전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는 것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곧바로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라이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여전히 통항 안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으며, 아직 이란의 위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이란에 보여주고 있는 건 이란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가능하며 그들이 어떠한 합의도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파괴적 행동을 중단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것(파괴적 행동)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흐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이란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 이란에 유리하다는 비판에 대해 “미미한 혜택”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할 것이며 이란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우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시도를 완전히 종식할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건 전 세계를 위한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들(이란)이 얻는 건 단지 석유를 다시 판매할 능력뿐”이라며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이란이 석유를 단 한 방울도 판매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며, 이는 중요한 협상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상황은 예전으로 되돌아갈 것이지만, 핵 협상에서 진전, 의미 있고 입증 가능한 진전이 없다면 이란의 동결자금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당근’이다. 이란이 다시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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